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는 14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MOU를 체결했다
- 임대차 정보 분산 문제를 해결해 임차인 확인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 통합정보로 전세사기 위험 분석을 고도화해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신용정보 등 9개 기관·57종 정보 연계
서울시 자체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고도화 방침
서울시 자체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고도화 방침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4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교통부, HUG, 다방·직방·한방·KB부동산·네이버페이부동산 등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임차인이 계약 전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임대차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현황, 확정일자, 임대인 신용 및 체납 정보 등이 기관별로 분산돼 있어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9개 기관, 15개 부서가 보유한 57종의 임대차 정보를 연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플랫폼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기존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고도화하고, 시 자체 데이터와 중앙정부 정보를 결합해 전세사기 위험 임대인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전세사기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정보를 안전하게 연계해 임차인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세사기 예방부터 피해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 안전망을 구축해 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