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오는 27일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을 150원씩 대폭 인하한다.

국제유가 하락분을 반영한다는 취지지만, 지난 3월 최고가격을 조정할 때처럼 주유소의 '시간차 폭리'가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다.

주유소의 2~3주 분량의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점진적으로 최고가격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지난 3월에 시행착오를 겪은 냉탕·온탕식 탁상행정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 정부 "주유소 가격 1800대 기대"…2~3주 시차 불가피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오는 27일 0시부터 적용될 7차 석유 최고가격을 6차 대비 리터당 150원 인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 적용된다(그래프 참고).

이번 7차 최고가격은 오는 7월 24일까지 4주간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중동정세와 국내외 유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상황 변화에 따라 4주 조정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을 150원 인하한 배경에 대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 초중반까지 하락했다"면서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6월초 대비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 미국-이란 종전 MOU 합의 이후,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사례가 증가하는 등 중동정세의 불확실성은 다소 줄어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제유가 프리미엄이 배럴당 20달러나 부과되고 있어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프리미엄이 (배럴당)20달러 수준"이라며 실제 원유 도입가격이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 주유소 '시간차 폭리' 우려…정부 속수무책인데 또 엄포만

더욱 큰 문제는 주유소가 '시간차 폭리'를 취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최고가격 인하로 인해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초반대에서 1800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최고가격을 처음으로 시행할 당시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주유소들이 폭리를 취하는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3월 12일 석유 최고가격을 시행하면서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당시 정유사의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이나 낮은 가격이었다.

주유소들은 기존에 비싸게 공급 받은 재고물량을 이유로 곧바로 가격을 낮추지 않았다. 재고가 없는 주유소들이 싸게 공급 받으면서 같은 핑계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다(그래프 참고).

2주 후 2차 고시는 210원이나 인상하면서 또다시 폭리의 기회를 부여했다. 기존에 싸게 공급 받은 재고물량을 소비자에게 비싸게 팔아도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시에도 정부가 최고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냉탕·온탕식 정책을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산업부는 "정부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전국 1만여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라며 "불법행위 주유소를 적발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유소들이 재고물량을 이용해 시간차 폭리를 취해도 정부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매점매석과 같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단순히 고가전략을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주유소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최고 가격을 큰 폭으로 조정할 경우 주유소는 재고물량을 활용해 시간차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이같은 가격정책은 소폭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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