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지난달 13일 야심차게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3주만에 '도루묵' 신세가 됐다.

최근 1주일 새 석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제도 시행 이전 수준으로 올랐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최고가격제의 효과를 전혀 체감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를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약발이 다한 모습이다. 2차 고시를 통해 도매가격을 210원이나 인상하자 소비자가격도 고삐가 풀린 모습이다.

◆ 도매가격 210원 인상하자 소비자가격도 급등

2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1916.6원으로 전일대비 6.8원 상승했다. 경유는 1907.9원으로 전일대비 6.2원 상승했다(그래프 참고).

서울의 평균가격은 1964원까지 오르면서 2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경유 가격은 1940원까지 올랐다(아래 그림 참고).

상당수 주유소들이 이미 2000원을 훨씬 웃도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고, 2200원에서 2400원대 가격으로 판매하는 곳들도 적지 않다.

이는 지난달 27일 정부가 2차 고시를 통해 도매가격을 리터당 210원이나 인상했기 때문이다. 이후 1주일 새 휘발유 가격은 1819원에서 1917원으로 98원이나 올랐다. 같은 기간 경유도 1816원에서 1908원으로 92원이나 상승했다.

석유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최고가격제도 빛이 바랜 모습이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난달 13일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실제로 휘발유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 전인 3월 12일(리터당 1899원)보다 18원이나 높은 수준이다. 경유 가격도 시행 전(1919원)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고가격 2차고시 시행 이후에 꾸준히 상승해서 어제(1일)부터 1900원대 돌파했다"면서 "최고가격이 그 이상이라서 꾸준히 오름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천천히 내리고 인상은 빠르게"…시간차 폭리 속수무책

정부가 최고가격 자체를 단기에 큰 폭으로 인상하면서 주유소들의 시간차 폭리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7일 2차 고시 시행 이전에 싼 가격에 재고물량을 많이 확보한 주유소들은 시간차 폭리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석유시장 감시단의 점검 결과도 비슷하다.

2차 최고가격 고시 6일째인 지난 1일 휘발유 평균가격은 고시 전인 3월 26일 대비 리터당 90.5원 인상됐다. 휘발유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는 9254곳으로 전체의 90%에 해당된다.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210원 이상 인상한 주유소는 172곳으로 전체 1.67% 규모로 파악됐다.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한 주유소는 충북 증평군에 위치한 시청앞주유소(도안셀프주유소)로서 같은 기간에 무려 309원이나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시장 감시단은 "정유사별로 보면, S-oil 주유소의 95.28%가 가격을 인상해 가장 많았고, GS칼텍스도 85.37%가 가격을 인상했다"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정부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산업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엄포'를 놓고 있지만 더 이상 약발이 듣지 않는 모습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주유소 현장점검에서 "유가 상승을 틈탄 불합리한 가격인상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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