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의회에서 한미동맹 현안과 통상·안보 이슈가 집중 논의됐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한국 내 미 기업의 투자 환경, 비관세 장벽 문제 등이 부각됐다는 평가다.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25일(현지시간) 주관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우선주의(Implementing an America First Approach in the East Asia and Pacific Region)'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마이클 디솜브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조속한 전환 의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반한 합의"라며 "전환 이후에도 미국이 충분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디솜브리 차관보의 이날 발언은 동아태 소위원회를 이끄는 한국계 지한파 공화당 중진인 영 김(캘리포니아) 위원장의 전작권 전환 관련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대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한미 양국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포함돼 있다"며 "한국 정부가 쿠팡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다른 한국 기업들과 동일한 기준에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또 자동차와 농업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 철폐가 양국 간 합의사항임을 강조하며,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한미 확장억제와 관련해 최근 방한해 가진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언급하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 억지력 제공 공약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한국이 독자적인 핵 기술을 추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이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베라 의원은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한국 기술 인력에 대한 비자 할당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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