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이 조율 중이며, 한국군의 주도적 한반도 방위를 위해 국방비 증액의 역량 강화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한미 국방·군사 당국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한국군은 미래 안보 환경에 부합한 민주적 군대로의 변화를 추진 중"이라며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 역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올해 전작권 회복 마스터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을 완성하고 완전 운용능력 검증(FOC) 완료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최초 작전운용 능력(IOC) ▲완전운용 능력(FOC) ▲완전 임무수행 능력(FMC) 3가지 조건을 전제하고 있다.

위 실장은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 아래 미국과 핵추진잠수함, 농축재처리, 조선 분야 협력 진전과 최첨단 무기체계 개편, 스마트 강군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 한국의 자체 역량을 확충하고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범정부 방위산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방산 수출이 2년간 하향세에서 반등하도록 했다"며 "이제 154억 달러(23조원)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K-방산이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도록 방산 협력을 다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방산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방산 분야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드론·로봇·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의 과감한 국방 분야 활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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