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 상원이 23일 트럼프에게 이란 군사중단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 이번 결의안은 전쟁권한법에 따른 것으로 공화당 이탈표까지 나오며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 백악관은 전쟁권한법 위헌성과 결의안의 법적 효력 부재를 주장해 최종 판단은 법원으로 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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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앞서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까지 합세하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의 '트럼프 행정부 견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이란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미 의회 상·하원 양원이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에 의거해 현직 대통령에게 미군의 군사 작전 중단을 직접 명령하는 결의안을 모두 통과시킨 것은 미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28일 발발한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하고 여론이 악화하자,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이탈표가 나오며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
실제로 이날 표결에서 수전 콜린스(메인), 랜드 폴(켄터키),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등 공화당 상원 의원 4명이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만(펜실베이니아) 의원 1명만 반대했다. 미치 매코널 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 2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표결은 행정부가 의회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이란 전쟁 추가 예산 승인을 요청하려는 시점에 이루어졌다.
다만 이 결의안의 실제 법적 효력을 두고는 치열한 헌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에 통과된 조치는 상·하원이 공동으로 채택하는 '공동 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 형태다. 미 입법 절차상 공동 결의안은 백악관으로 보내져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Veto)을 행사해 무력화할 수 없다. 1973년 전쟁권한법 제정 당시 의회는 대통령의 독단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공동 결의안을 군사 작전 강제 중단 장치로 설계했다.
그러나 백악관 측은 이 점을 역이용해 "전쟁권한법 자체가 위헌이므로 구속력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대통령의 서명이 없는 결의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이미 지난 4월 7일 휴전으로 군사 작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철군 명령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1983년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서명이나 거부권 절차가 없는 의회 조치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한 전례를 들어, 이번 결의안의 강제력 여부는 결국 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스콧 앤더슨 수석연구원은 "행정부는 헌법적 근거를 들어 이를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