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 노동당국 판사가 23일 아마존에 팀스터스 노조와 교섭하라 명령했다
- 판결은 세멕스 판례를 근거로 아마존의 노조 불인정을 연방법 위반이라 판단했다
- 아마존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며 세멕스 판례 자체가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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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산한 콘텐츠로, 원문은 6월23일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 노동당국 판사가 아마존(AMZN)에 대해 캘리포니아 창고 노동자들과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명령하면서, 향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이 노조 친화적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법적 공방이 예고됐다.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의 마이클 실버스타인 판사는 23일(현지시간) 판결에서 아마존이 2024년 샌프란시스코 배송센터 직원 다수의 지지를 확보한 팀스터스(Teamsters)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확립된 '세멕스 건설자재(Cemex Construction Materials Pacific LLC)' 판례에 근거했다.
세멕스 판례에 따르면, 노조가 합법적으로 직원 과반의 지지를 확보할 경우 기업은 해당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거나, 또는 NLRB에 노조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선거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판사는 아마존이 이 두 가지 조치 모두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아마존이 미국 내 직원들과 단체교섭을 하도록 명령받은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다. 다만 뉴욕 창고 및 필라델피아 홀푸드 매장 관련 최근 판결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교섭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샌프란시스코 사건은 워싱턴DC에 있는 NLRB 위원들에게 항소될 수 있으며, 현재 공화당이 다수인 위원회가 이를 계기로 세멕스 판례를 뒤집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마존 측은 즉각 반발했다. 샘 스티븐슨 아마존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행정법 판사의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며 "법원이 이를 뒤집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위법 행위를 부인해왔으며, 주요 재계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세멕스 판례 자체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shhw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