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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민통선 6㎞ 북상… 여의도 240배 풀리는 '방어선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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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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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가 17일 민통선을 평균 6㎞로 북상시키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700㎢ 규제를 완화·해제하겠다고 밝혔다
  • 민통선은 군 전용·출입통제선으로 재정의되고 서부 일부는 1㎞까지 좁히되 감시장비 보강과 함께 토지 규제를 줄이겠다고 했다
  • 정부는 한미연합작전과 무관한 국내 토지규제 정책임을 강조하며 민통선 조정·장애물 철거 이후 방어력 유지와 주민 재산권 회복이 과제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통선 평균 6㎞로 단축…접경지 700㎢ 규제 완화 '로드맵'
'종심' 줄이고 출입선 재정의…서부는 1㎞, 동부는 더 멀게
대전차 장애물 23곳 우선 철거…'고정 방벽'에서 '기동 방어'로
국방부, "한미 연합작전과 분리된 '한국 정부의 토지 규제 정책'"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군사분계선(MDL) 남쪽 최대 10㎞ 이내에 설정돼온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6㎞ 수준으로 북상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을 대규모로 완화·해제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7900㎢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약 700㎢가 규제 완화·해제 대상이 된다.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면적은 여의도 90배(약 250~260㎢), 제한보호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되는 면적은 여의도 150배(약 450㎢)로 추산됐다.

이번 조정의 골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통상 군사시설보호법)'의 상한 거리 10㎞를 바꾸지 않으면서, 실제 운용되는 평균 거리를 8㎞ 안팎에서 6㎞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와 합참은 "도시 발전과 접경지역 개발, 영농 수요에 맞춰 이미 북상된 구간이 존재한다"며, 이번 안이 도상(지도) 평균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조정 거리는 관할부대의 작전성 검토와 지자체 협의, 지형 측량을 거쳐 확정되며, 지역별 편차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DMZ 평화의 길 탐방 참가자들이 군사분계선 인근 철책을 따라 조성된 도보 코스를 이동하고 있다. 국방부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는 DMZ 접경지역을 평화·생태 체험 관광지로 육성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제공] 2026.06.17 gomsi@newspim.com

◆'종심' 줄이고 출입선 재정의… 서부는 1㎞, 동부는 더 멀게 = 민통선 평균 거리 조정은 필연적으로 '종심 축소 논란'을 동반한다. 그동안 민통선은 'MDL 이남 10㎞ 이내'라는 틀 안에서 전·평시 작전 공간과 주민 통제 기능을 겸해왔지만, 국방부와 합참은 이번 조정을 계기로, 민통선을 '전투를 위한 군 전용 공간과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인 출입을 막는 선'으로 다시 규정하려는 것이다.

종심(군이 실제로 싸우는 깊이·폭 문제) 문제는 GOP와 '한국작전전구(KTO·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작전 구역으로 묶는 개념)' 차원에서 따로 설계하고, 민통선은 토지 이용 규제와 민간인 출입 통제 역할에만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지역별 편차도 커진다. 서부전선 일부 구간은 이미 MDL에서 1㎞ 안쪽까지 민통선이 접근해 있고, 동부전선은 산악지형 특성상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유지하는 구간이 남는다. 민통선이 평균 6㎞ 수준으로 조정되면, 일부 구간은 종심이 더 짧아지는 대신 철책·초소·폐쇄회로(CC)TV를 보강하고,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해 주민 재산권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균형을 맞추는 구조다.

지난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일 생각"이라고 언급했던 구상과 비교하면, 숫자 자체는 다소 후퇴했지만, 종심과 토지 규제를 분리하는 흐름은 그대로 이어지는 셈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 지역 요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범위를 보여주는 그래픽에서는 군사분계선 기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의 경계선, 민간인통제선 위치, 여의도 면적 대비 해제·완화 규모 등이 한눈에 드러난다. [자료=국방부 제공] 2026.06.17 gomsi@newspim.com

◆대전차 장애물 23곳 우선 철거… '고정식 방벽'에서 '기동 방어'로 = 이번 로드맵에는 민통선 조정뿐 아니라 군사장애물 정비도 포함됐다. 국방부와 합참은 대전차 방벽, 도로 낙석, 용치(용의 이빨처럼 생긴 콘크리트 구조물) 등 장애물 가운데 작전적 효용성이 떨어지고 관리 소요만 발생한다고 판단한 23개소를 1차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과거 단일 도로망을 전제로 설치된 대전차 장애물은, 고속도로·우회도로가 촘촘해진 현재 환경에서는 특정 축선만 막아서는 실질적인 저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전부 철거가 아니라 작전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장애물은 유지한다"고 선을 그었다. 23개소는 2027년부터 우선 철거하고, 로드블록과 전투실험 등을 통해 기동식 대체 수단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1994년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2018년 여의도 116배(3억3000여㎡) 해제·완화, 2025년 약 400만㎡ 해제·완화 조치까지 이어져 온 '고정식 방어 시설'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온 흐름 속에서, 이번 장애물 정비는 전장 환경과 무기체계 변화에 맞춰 방어 개념 자체를 '기동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수순으로 보인다.

도로 옆에 설치된 용치와 도로 낙석형 장애물. 유사시 폭파·낙하를 통해 적 전차의 도로 진입을 차단하도록 설계된 구조물이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6.17 gomsi@newspim.com

◆'토지 규제 정책'으로 선 긋는 정부 =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미 연합작전과는 분리된 한국 정부의 토지 규제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통선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완화의 법적 근거가 군사시설보호법에 있고, 이는 군사시설 보호와 국민 안전, 재산권 규제를 동시에 다루는 국내법 제도라는 것이다. 과거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이 민통선 축소 논의를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South Korea political(한국의 정치적 사안)"이라고 언급한 뒤 연합사 공조 부족 우려가 제기된 바 있지만, 국방부는 "연합사 협의 대상이 아니며, 연합사와 논란이 된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제 남은 과제는 '지도 위 숫자'로 제시된 평균 6㎞, 여의도 240배 완화 계획이 실제 지형이나 훈련 환경에서 어떻게 검증되는가 하는 점이다. 관할부대와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어느 선까지 민통선을 북상시키고, 대전차 장애물 철거 이후 어떤 기동 방어체계로 전환할지에 따라, 이번 조치는 접경지 주민에게는 '재산권 회복', 군에는 '종심 축소 속 방어력 유지'라는 시험대에 설 전망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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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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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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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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