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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규제 60년 만에 손본다… 여의도 240배 보호구역 해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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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가 17일 여의도 240배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 민통선을 평균 6㎞ 조정해 여의도 90배 통제구역을 완화하고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 접경지 장애물 철거와 출입체계 전산화 등으로 주민 불편을 줄이며 추가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통선 평균 6㎞ 남하 조정… 비용 전액 국비 전환
DMZ 이남 제한보호구역 여의도 150배 면적 해제 추진
접경지 군사장애물 23곳 철거… 민통선 출입 앱 도입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군사시설 규제체계를 전면 조정해 여의도 면적의 약 240배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군사시설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2026.06.17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이날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군사작전의 실효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민간인통제선 조정과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최적화, 접경지역 군사장애물 정비와 출입체계 개편 등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가운데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6㎞ 정도 조정하기로 했다. 이 조정으로 여의도 약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통초소 이전과 경계펜스·폐쇄회로(CC) 텔레비전(TV) 설치 등 실질적 통제수단을 보완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부담하던 민통선 조정 비용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앞으로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민통선 설치·유지·운영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협업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필요최소 원칙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지정기준을 손질해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낮은 지역까지 일괄 지정된 구역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약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조치까지 포함할 경우, 해제·완화되는 보호구역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약 240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거쳐 준비가 끝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 지역 요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범위를 보여주는 그래픽에서는 군사분계선 기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의 경계선, 민간인통제선 위치, 여의도 면적 대비 해제·완화 규모 등이 한눈에 드러난다. [자료=국방부 제공] 2026.06.17 gomsi@newspim.com

접경지역 주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군사장애물과 출입 절차도 정비된다. 국방부는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청한 파주·양구 등 접경지 23개 군사장애물 가운데 작전환경 변화로 군사적 효용성이 줄어든 시설을 2027년에 우선 철거한다. 따라서 2026년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민통선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을 줄이기 위해 2027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접경지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대에서 각종 건축·개발행위가 군사 규제로 제한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개발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점을 관계 기관 자료 등을 통해 확인했다. 국방부는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추가 규제완화 과제도 병행해 접경지역 주민 불편을 줄이고,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가운데 안보와 국민편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로 옆에 설치된 용치와 도로 낙석형 장애물. 유사시 폭파·낙하를 통해 적 전차의 도로 진입을 차단하도록 설계된 구조물이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6.17 gomsi@newspim.com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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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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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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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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