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잠수함 도입과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 추진 등을 지난 1년 동안의 외교·안보 분야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 강력한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와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사실상 핵억지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고도화되는 것을 막는 현실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하기 모라토리움,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중단을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비핵화를 향해 반드시 가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장기적 최종 목표는 비핵화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 개발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체제위협을 느끼지 않고 '핵무기 없어도 되겠네'라고 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선택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핵무장을 하게 되면 엄청난 국제 제재를 견뎌야 하는데 북한처럼 될 수는 없다"면서 "대한민국은 국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와 협력 증진에 대해서는 서로 도움되는 길을 찾기 위해 과거사 문제와 같은 갈등 요소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있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매달려서 다른 것을 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 깨끗이 정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정리해야 진정한 한·일 관계가 이뤄진다"면서 이 문제가 국민의 정서와 관련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일본과 달리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에 소극적이라는 일본 기자의 지적에 대해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그는 "동북아 안보문제는 길게 보면 복합적인 다자안보체제로 가야 한다"면서 "지금은 매우 대결적으로 일이 진척되고 있어서 조심해야 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군수지원협정 문제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뭔 소리냐'라고 생각한다"면서 "내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 필요성일 뿐이고, 우리는 국민들의 정서상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 측에도 우리 국민의 이러한 정서적 입장도 이해하셔야 한다고 명확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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