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년·개미 반발 속 여권이 세제개편 혼선을 드러냈다.
- 이재명 대통령이 ISA·주가누르기법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 황희 의원 폐버스 청년주택 논란에 대국민사과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李대통령 전면 재검토 지시…한병도 "당정 협의해 재조정"
청년 민심 불지른 '폐버스 청년 주택'...결국 대국민사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청년층과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여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당정 간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황희 의원이 제안한 '폐버스 청년 주택'이 청년층 민심이 불을 지르며 서울시장 및 경기도 주요 도시 시장 선거 패배 원인 분석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주거와 자산 형성 등 주요 청년 민생 정책에서 '현장과 겉돌면서 당정, 부처 간 조율도 못한다'는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세다.
◆ISA·주가누르기 방지법 도마 위로…여당 의원들이 정부안 공개 비판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년과 서민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ISA 개편안과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내 주식 전용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일반 ISA의 만기를 기존 무제한에서 최장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2000만원인 납입 한도의 미사용분 이월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금 여력이 부족하거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청년·사회초년생의 자산 형성 기회를 오히려 제약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특히 납입 한도의 이월이 막히면 여윳돈이 생겼을 때 미사용 한도를 활용해 목돈을 투자하기 어려워지고, 만기 제한으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줄어 장기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ISA 개편을 비판해 온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기존 ISA 가입자에게도 소급해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장기투자를 통해 자산형성을 유도한다는 ISA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번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수년이 걸리지만 잃는 것은 순식간인 만큼 이번 ISA 세제개편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고의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겠다며 도입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마저 정부안에서 적용 대상과 기준이 대폭 완화되자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최초로 발의했던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 정부안을 보고는 온갖 나쁜 상상이 튀어 나왔으나, 감정을 배제하고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해보려 한다. 사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정경제부의 황당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며 "이소영 의원과 제가 대표발의 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전면 재검토 지시…한병도 "당정 긴밀히 협의해 재조정"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상황점검회의에서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ISA 개편안과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질책에 민주당 지도부는 황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투자자와 청년층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정"이라며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ISA 자산형성 기능은 살리고 주가누르기 방지법도 개별 발의안을 두루 살펴 실효성 있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민심 불지른 '폐버스 청년 주택'...황희, 지도부 선 긋기에 뒤늦게 대국민사과
여기에 청년층에 가장 민감한 주거 정책에서 황희 의원이 '폐버스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여권에 대한 민심은 더욱 악화됐다.
황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라는 글을 올렸다 2시간 만에 삭제했다.
청년 주거난의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정치권과 2030세대 등에서 실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청년들의 주거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며 "정책적 무지"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도 진화에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국회 현안 간담회에서 "유럽의 보트하우스 등을 생각한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우리나라 기후나 유휴부지 여건상 실현 불가능한 해프닝"이라며 "청년들에게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은 "부동산 정책 무능이 낳은 참사"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청년층 주택 보유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집권여당의 대책이 결국 폐버스에서나 살라는 것'으로 해석되며 청년층을 우롱했다는 비판이다.
황 의원은 결국 대국민사과 입장문을 내고 "주거 당사자인 청년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해 상처와 실망감을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