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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한화에 쫓긴 독일 '최후의 일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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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과 노르웨이가 212CD급 인도 순번을 늦춰 캐나다에 2036년까지 4척 우선 공급하겠다고 제안했다.
  • 한화오션은 KSS-III 배치Ⅱ로 2035년까지 4척 인도와 방산 중심 패키지를, 독일은 나토 연대·장기 산업투자 '슈퍼 패키지 딜'을 내세웠다.
  • 캐나다는 전력 공백 최소화와 수명주기 주권·산업 참여도를 핵심으로, 단일 수주 또는 '6+6 분할 발주' 속에 한국·독일 중 우선협상대상을 7월 전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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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노르웨이, 자국 물량까지 내준 '납기 맞불 카드' 던져
2035년 빅토리아급 퇴역 이후, 누가 먼저 캐나다 바다 채울까
강훈식 특사 재투입…에너지·자원까지 묶은 한·독 '패키지 전쟁'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독일과 노르웨이가 자국의 잠수함 전력화 일정을 늦추는 승부수를 던졌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판도가 한화오션의 '조기 전력화'와 독·노르웨이의 '나토 패키지' 맞대결로 바뀌는 양상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 5월 27일(현지시각) 캐나다 공영방송 CBC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가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 측 제안을 선택할 경우, 212CD급 잠수함 4척을 2036년까지 캐나다 해군에 인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일정이 가능하도록 독일과 노르웨이가 이미 자국 해군용으로 주문해 둔 212CD급 잠수함의 인도 순번을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독일과 노르웨이는 각 6척씩, 총 12척의 212CD급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계약한 상태다. 두 나라는 이 가운데 자국 물량에서 각각 1척씩의 인도 순서를 뒤로 미루고, 그 자리를 캐나다 인도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조립·건조에 들어가는 다음 생산분 2척 역시 캐나다에 우선 배정해, 모두 4척을 2036년까지 넘기겠다는 구상이다.

결과적으로 독일·노르웨이 해군이 먼저 받기로 돼 있던 잠수함 2척의 전력화 일정을 늦추고, 그 사이에 캐나다가 끼어들어 '앞줄에 서도록' 길을 터주는 셈이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이 같은 조정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차원의 연대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캐나다가 212CD 프로그램에 합류하면 북대서양 전체 수중전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이 조정을 "나토 연대에 따른 결정"이라고 못 박았다. 노르웨이도 자국 인도가 조금 늦어져도 캐나다가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북대서양 전체 수중전력이 더 강해진다고 본다. 독·노르웨이는 이렇게 한화오션이 내세운 '2035년 4척 인도'와의 간격을 1년 차이로 좁히는 대신, '나토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 효용'을 전면에 올려놓는 전략이다.

지난달 24일(한국시각) 캐나다 빅토리아 에스퀴몰트 기지에서 캐나다 해군 장병들이 입항하는 국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장병들을 환영하고 있다. [사진= 해군 제공] 2026.06.03 gomsi@newspim.com

◆캐나다, 납기와 전력 공백이 관건 = 캐나다 해군은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갖고 있지만, 제 역할을 하는 배는 1척뿐이다. 이 4척은 2035년까지 모두 퇴역한다. 새 잠수함 도입 시점이 조금만 어긋나도 작전 공백이 크게 난다. 이번 사업에서 인도 일정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이유다.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CPSP)은 최대 12척, 약 600억 캐나다달러 규모다. 현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원팀'이 독일 TKMS와 맞붙는 2파전이다. 평가는 유지보수 50%, 성능 20%, 경제적 이익 15%, 가격 15% 비중으로 알려졌다. 단순 가격 경쟁보다 수명주기 정비, 산업 기여, 동맹 네트워크가 당락을 가르는 구조다.

캐나다 정부는 두 진영의 제안이 해군 작전 요구조건은 모두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한 달 안에 최종 협상 대상을 고를 계획이다. 본 계약은 연내 또는 내년 초로 전망된다. 캐나다는 2030년대 중반 이전에 최소 3∼4척을 실전 투입할 수 있느냐를 먼저 본다. 빅토리아급 퇴역 일정, 후보 잠수함의 첫 인도와 4척 인도 완료 시점이 결국 정치·외교 변수 못지않게 중요해졌다.

◆한국·독일 제안의 차별점 = 한화오션은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의 최신형인 KSS-III 배치Ⅱ를 제시했다. 계약 체결 후 6년 안에 선도함 인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해 왔다. 2026년 계약을 전제로 2032년 첫 인도, 2035년까지 4척 공급을 마치는 일정이다. 빅토리아급 퇴역 시점과 종착점을 맞춰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이다.

독일 TKMS는 독·노르웨이 공동 개발 212CD급을 앞세운다. 아직은 실물이 없는 '종이 잠수함'이다. 212CD는 독일·노르웨이 각 6척씩, 총 12척이 들어가는 대형 공동사업이다. 북해·발트해를 중심으로 나토 수중전력의 표준 플랫폼이 되는 것이 목표다. TKMS는 설계·건조에 그치지 않고 40∼50년 장기 정비, 성능 개량, 후속형 개발까지 묶어 패키지로 판다. 캐나다를 212CD 장기 프로그램의 '세 번째 축'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캐나다 정부는 잠수함 자체보다 '수명주기 전체'에서의 '주권 역량'을 중시한다. 항공우주, 탄약, 센서, 특수제조, 훈련, 무인·자율 시스템 등 10개 핵심 분야에서 얼마나 캐나다 기업이 참여하느냐가 핵심이다. 독일은 여기에 나토 상호운용성, 북대서양·북극해 연합작전 편의성을 더 내세운다. 캐나다 잠수함을 유럽·북미 일체형 수중전 네트워크에 편입하겠다는 것이다.

차기 국방장관으로 내정된 앵거스 탑쉬 캐나다 해군사령관(중장)이 지난 3월 4일 강동구 해군 잠수함사령관과 함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인 안무함 내부를 둘러보며 관계관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6.06.03 gomsi@newspim.com

◆독일의 '물량공세'… 860억달러 패키지 = 독일은 납기 조정에 그치지 않았다. 산업·에너지·첨단기술을 한묶음으로 넣은 투자 패키지를 꺼냈다. 캐나다 방송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정부·TKMS는 캐나다 내 잠수함 정비시설, 중어뢰 공장,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탄소포집(CCUS) 설비, 매니토바 처칠항 LNG 수출 허브 구축까지 제안했다. 이 투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모두 실행될 경우, 규모는 최대 860억달러, 일자리는 수만 개에 달한다는 게 독일 측 주장이다.

여기에 독일 완성차·배터리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자동차 생산, 부품 공급망 투자까지 협상 카드로 올렸다.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입찰 과정에서 자동차 생산 약속까지 요구했다는 보도와 맞물린다. 독일 제안은 방산을 넘어 자동차, 에너지, 친환경, 첨단무기까지 포괄하는 '슈퍼 패키지 딜'로 불릴 만한 구도다. 한국도 수주 시 정비·교육·부품 생산 등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과 일자리를 약속하고 있다. 다만 한국 쪽은 방산 중심, 독일 쪽은 범산업 장기 패키지라는 구도가 뚜렷하다.

캐나다 정부는 숫자만 부풀린 일자리 약속에는 냉정하다. 실제 이행 가능성과 국내 공급망·기술 축적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더 무게를 둔다. 투자 총액 경쟁보다 해군 운용·정비·산업 생태계에 얼마나 깊게 엮이는지가 최종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강훈식 특사 투입, 한국도 정면 돌파 = 한국 정부도 막판에 '고위급 카드'를 잇달아 꺼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지난달 31일 캐나다로 향했다. 60조원 규모 CPSP 사업을 겨냥한 두 번째 지원 행보다. 강 특사는 1월에 이어 넉 달 만에 다시 캐나다를 찾았다.

특사단에는 산업부, 외교부 관계자와 에너지·자원·공급망·첨단산업 관련 주요 기업·단체가 동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은 잠수함 수출을 에너지, 광물, 배터리, 수소 등 전략 자원 협력과 연결한 '패키지 파트너십'으로 키우려 한다. 독일의 초대형 투자 공세에 맞서 정부·기업이 한 팀으로 대응하는 형태다. 한화오션은 최근 도산안창호함이 기항 중인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에서 KSS-III 신형 잠수함 모형과 기술을 공개하며 현지 해군·산업계를 상대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독일 쪽은 공개 홍보보다 '조용한 거래'를 택했다. 정부 간, 기업 간 비공개 전략 협상을 중시하는 기조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의 '나토 연대' 메시지도 캐나다에 '지금 합류하지 않으면 나토 표준 잠수함 체계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거기에 "우리(나토)가 남이가"라는 정서에서 호소하는 상황이다. '

2025년 10월 30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앞줄 왼쪽 세번째)가 김민석 국무총리(앞줄 왼쪽 둘째)와 함께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앞줄 맨 오른쪽)의 안내를 받으며 최근 진수된 '장영실함'에 올라 '장보고-Ⅲ 배치(Batch)-Ⅱ' 잠수함의 성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한화오션 제공] 2026.06.03 gomsi@newspim.com

◆'6+6 분할 발주' 시나리오 = 캐나다 정부는 양측의 최종 제안과 수정안을 바탕으로 6∼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할 가능성이 크다. 현지에선 12척을 한 나라에 몰아주지 않고, 독일 212CD 6척은 대서양·북극해, 한국 KSS-III 6척은 태평양·인도·태평양으로 나누는 '6+6 분할 발주'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이 경우 나토 상호운용성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대신 정비체계가 둘로 갈라져 비용과 운용 복잡성이 커진다.

이번 사업은 잠수함 12척을 사는 수준을 넘는다. 향후 40∼50년 캐나다 해군의 작전개념과 북대서양·인도·태평양 동시 운용 구조를 결정한다. 한국이 따내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목표에 가속도가 붙는다. 독일이 가져가면 212CD는 북부 유럽을 넘어 북미까지 뻗는 '나토 표준 잠수함' 지위를 굳힌다. 한국의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수출 전략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짜야 한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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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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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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