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오는 7월 공무원·교사 대규모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내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는 6월 발족을 목표로 현재 준비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공무원노조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7월 11일 공무원·교사 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제시한 4대 핵심 의제는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해소와 공무원 정치 기본권 쟁취, 임금 인상,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이다.

고용노동부는 경사노위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노동계가 모여 협의를 이뤄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과 임금 인상은 주관부처가 명확한 의제다.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교원은 교육부가 노동계의 카운터 파트너다. 이 같은 안건은 기존 협의 채널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정부 공무직위원회 설립 준비 태스크포스(TF)는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위한 노·정·전 사전협의체 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을 예정이다. 노동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실무위원회와 노동부 실장이 위원장인 발전협의회도 같이 둔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민간위탁·자회사 총 6개 분야에 대한 분야별 협의회도 구성한다.

사전협의체는 다음 달 공무직위원회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목표로 현재 시행령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큰 틀의 구조가 확정됐고 향후 정책의제와 위원 명단, 운영세칙 등 세부사항을 추가 논의한다.

앞서 공무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때 활동을 시작해 2023년 3월 일몰 종료된 바 있다. 정부는 공무직위 운영을 재개하고 공공부문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안)은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가 준비 단계부터 긴밀하게 소통하며 이루어 낸 첫 번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며 "법 시행이 약 세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후속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하는 즉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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