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성실교섭 방침을 재차 밝혔다. 돌봄 등 취약 분야는 노정협의체를 운영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심 사회적 대화에는 다른 부처의 참여도 확대한다.

정부는 30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노동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 나서, 임금근로자의 11%를 차지하는 공공부문 일자리의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민간에도 이를 확산한다는 취지다.

먼저 정부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성실교섭, 돌봄 등 취약분야는 선제적으로 노정협의체 신설·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27일 기준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요구 400건 가운데 공공 분야 교섭은 177건으로 전체 교섭의 44%를 차지했다.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사용자성이 인정된 기관은 현재 교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부산항만공사·한국중부발전·한국가스공사·인천교통공사·한국동서발전 등은 상생교섭 컨설팅에 참여, 교섭을 위한 의제 선별 및 쟁점 검토 단계에 있다.

정부 사용자성 여부와 무관하게 노정협의체를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도 공개됐다. 사용자성이 확인되면 노란봉투법에 따른 교섭을 진행하고, 사용자성이 낮으면 별도 노정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는 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보건의료노조 등과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꾸렸다. 앞서 돌봄 노동자가 이들 부처 상대로 공동 교섭을 요구하자, 정부는 사용자성 인정 여부 확정 전이지만 처우개선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노정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정부는 공공부문 주요 분야 노정협의체를 확대하겠다며, 성평등부·기후에너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부처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3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 따르면 노동계는 폐기물 처리업 분야에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함께 공동교섭을 추진하고 있다.

경사노위 중심 사회적 대화 활성화 계획도 재차 강조됐다. 지난달 경사노위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고용경제 지원위원회 등 7개 위원회와 4개 연구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각 회의체는 다음 달부터 재경부·중소기업벤처부·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순차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앞서 이달 16일과 28일에 공개된 도급·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 방안도 이날 노동 현안 대응 방안에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1년 미만 계약 및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금지, 채용 사전심사제·공정수당 도입, 적정임금 보장 등이다. 정부는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를 발족하고 공공부문 처우개선 논의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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