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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가 한국 은행권에 대해 "견조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을 유지했다.

겉으로 보면 한국 금융시스템은 여전히 단단해 보인다. 하지만 피치가 진짜 경고한 지점은 따로 있다. 바로 '중동 전쟁 발 에너지 충격'과 '기업대출 확대', 정부 역할이 커지는 금융 구조다.

◆ 고유가·원화약세 겹치면 은행 건전성 '흔들'

8일 피치는 '한국 은행 Q&A(South Korean Banks: Q&A)' 보고서에서 "한국 은행들은 견조한 위치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경제 불확실성과 규제 강화, 적극적인 정책 기조 속에서 점점 더 복잡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높은 에너지 가격이 거시 경제 변동성 위험을 키우고 있으며 은행들의 안정적인 성과 유지에도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중동 전쟁 장기화를 가장 큰 외부 변수 중 하나로 꼽았다. 보고서는 "중동 지역 장기 충돌에 따른 에너지 가격 및 공급 충격이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경우 은행 자산건전성 악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다. 원유·나프타·가스 가격이 오르면 제조업 생산비와 물류비가 동시에 뛴다. 여기에 원화 가치까지 떨어지면 수입 물가 부담도 커진다. 결국 기업 수익성이 악화하고 이는 은행 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피치 판단이다.

실제 피치는 "취약 차주들의 현금흐름 압박이 주요 전이 경로가 될 수 있다"며 "원화 약세와 금리 상승 가능성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회복 흐름을 인정했다. 피치는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4분기 역성장에서 반등한 수치다. 그러나 동시에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핵심 원자재 공급 부족이 거시 경제 변동성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피치는 정부 정책 대응도 함께 언급했다. 최근 승인된 추경과 유류 가격 상한제,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일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정책은행·추경·시장안정기금…정부가 떠받치는 韓 금융

흥미로운 건 피치가 한국 은행권 안정성을 설명하면서 반복적으로 '정부 지원'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피치는 "대부분의 한국 은행 신용등급(IDR)은 정부지원등급(GSR)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며 "국가가 비상 상황에서 특별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선제적 금융안정 조치와 취약계층 지원 정책이 은행들의 견조한 재무구조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한국 정부가 금융안전망 강화를 지속해 왔다고 짚었다. 지난해 예금보험 한도를 두 배로 확대했고 시장안정화펀드를 선제적으로 가동했으며 금융안정계정 도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피치는 이를 두고 "시장 스트레스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은행(KDB), 수출입은행(KEXIM), 기업은행(IBK) 등 정책금융기관 역할도 높게 평가했다. 피치는 "정책은행들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급망 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은행 사례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피치는 "산업은행이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업종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고 봤다.

이는 역설적으로 보면 정책금융 역할 중요성이 커진 구조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시장 자율보다는 정부 개입과 정책금융 역할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 부동산 줄이고 기업대출 확대…"과거 위기 재현될 수도"

피치가 가장 주목한 부분 중 하나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Productive Finance)' 정책이다. 쉽게 말해 부동산·가계대출은 줄이고 기업대출은 늘리겠다는 방향이다.

피치는 "정부가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에 대한 자본 규제를 강화하고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도입했다"며 "반면 기업대출 확대를 위해 일부 자본규제는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권 경쟁 구도도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출 경쟁은 심화하고 있지만 기업대출 금리가 여전히 가계대출보다 높아 은행 수익성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기업대출이 결코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점이다. 피치는 "기업대출은 일반적으로 연체율이 더 높고 대출 규모도 크다"며 "기업대출 확대는 자산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구조적인 도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과거 한국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위기는 대기업 대상 대규모 무담보 대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최근 국내 금융권 부담 요인으로 떠오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도 언급했다. 피치는 정부가 PF 사업장 전반의 신용위험을 점검하고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짚으면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충당금 적립 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배당·자사주 확대했지만…"원화 약세 땐 자본비율 흔들"

최근 금융권 최대 화두인 '밸류업' 정책도 보고서에 담겼다. 피치는 한국 금융지주들이 최근 몇 년간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피치는 "정부 주도의 밸류업(Value-Up) 정책이 지속된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며 "지난 1년 동안 은행주 가치도 의미 있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경고도 남겼다. 피치는 "주주환원 확대 기조는 내부 자본 축적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신용도에는 부정적 요소"라며 "현재로서는 즉각적인 자본건전성 훼손 위험은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금융지주들은 보통주자본비율(CET1) 목표치를 13.0~13.5%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초과한 자본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피치는 "이 같은 목표치는 사실상 자본의 '소프트 하한선'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금융지주와 은행들이 목표 수준에 맞춰 주주환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피치는 기업대출 확대와 원화 약세, 규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자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원화가 달러 대비 100원 약세를 보일 경우 주요 은행들의 CET1 비율이 약 20~30bp 하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환율 문제가 은행 자본 건전성과 직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동시에 최근 금융권의 밸류업 경쟁이 주주환원 확대 압박으로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건전성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피치 시각이다.

◆ 인터넷은행 급성장에도…"대형 시중은행 경쟁력 여전"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한국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평가도 보고서에 담겼다.

피치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기존 은행들의 개인 예금과 신용대출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해 왔다"고 평가 하면서도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성장 전략만으로는 성장세를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들은 소상공인 대출과 플랫폼 수수료 사업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치는 "사업 다각화가 인터넷은행들의 핵심 전략 과제가 되고 있다"며 "제3자 상품 판매와 같은 수수료 기반 사업 비중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기존 대형 시중은행들은 자체 디지털 플랫폼 투자와 점포 효율화를 병행하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주요 시중은행들은 여전히 각각 10% 이상의 예금·대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 은행들의 안정적이고 다각화된 사업 구조가 여전히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지방은행과 중소형 은행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디지털 경쟁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이번 보고서는 '한국 은행은 안전하다'는 단순한 낙관론보다는 정부 지원과 정책 대응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기업대출 확대, 원화 약세가 동시에 현실화할 경우 현재의 안정 흐름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겉으로는 견조해 보이는 한국 금융시스템 이면에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국제 신평사가 다시 한번 경고한 셈이다.

■ 한 줄 요약
피치는 한국 은행권이 당장은 견조하다고 평가했지만,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원화 약세·기업대출 확대가 겹칠 경우 정부 지원에 기대는 현재의 안정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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