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이라는 이름의 열쇠: 민영화와 공공의 책임

2000년대 중반 스웨덴 의회(Riksdag)의 담론을 지배한 핵심 가치는 '선택의 자유(Valfrihet)'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 서비스의 변화를 넘어, 복지국가의 수혜자로 머물던 시민을 주체적인 결정권자로 재정의하려는 수사학적 전환이었다. 당시 의회 디지털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우파 연합(Alliansen)과 야당인 사민당(SAP) 사이의 공방은 수사학적 기법이 어떻게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비판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2008년 5월 12일, 의료 선택권(Vårdval) 도입을 둘러싼 논쟁에서 프레드릭 라인펠트(Fredrik Reinfeldt) 총리는 환자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재규정하는 은유(Metaphor)를 동원했다.

Fredrik Reinfeldt (M): "환자는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시민에게 자신이 치료받을 병원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자유의 열쇠(frihetens nyckel)'를 되돌려드리고자 합니다(Patienten är inte ett föremål för kontroll utan ett subjekt för val... Vi vill ge medborgarna 'frihetens nyckel' att själva välja vid vilket sjukhus de vill bli behandlade)."

라인펠트는 '자유의 열쇠'라는 은유를 통해 국가의 독점적 통제를 '잠긴 문'으로, 민영화를 포함한 선택권 확대를 '해방'으로 프레이밍했다. 이에 사민당 대표 모나 살린(Mona Sahlin)의 반론은 복지국가의 존재 이유인 '연대'를 수호하려는 강력한 수사학적 방어막이었다. 의회 디지털 기록에 남은 그녀의 발언 원어와 그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Mona Sahlin (SAP), 2008. 05. 12: "의료가 이윤의 수단이 되는 순간 환자는 고객으로 전락하고, 생명권은 시장의 논리에 휘둘리게 됩니다. 국가의 책임을 시장에 넘겨주는 것은 복지국가의 핵심 가치인 '연대'를 포기하는 선언입니다(I samma ögonblick som vården blir ett medel för vinst förvandlas patienten till en kund, och rätten till liv styrs av marknadens logik. Att överlämna statens ansvar till marknaden är en deklaration om att överge 'solidariteten', välfärdsstatens kärnvärde)."

살린은 이 발언에서 두 가지 핵심 수사학적 장치를 통해 라인펠트의 논리를 공격하고자 했다. 살린은 환자를 '고객(Kund)'으로 지칭하는 환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의료 서비스가 권리가 아닌 '상품'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공포를 구체화했다. 이는 시민들이 누려야 할 평등한 보호가 지불 능력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또한 라인펠트가 내세운 '선택의 자유'라는 프레임을 '연대(Solidaritet)의 포기'이자 공동체적 책임의 방기로 재정의했다. 그녀는 민영화를 선택권의 확대가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도덕적 의무를 시장이라는 익명의 공간으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로 묘사했다.

살린의 이러한 반론은 수사학적 논리(Logic) 단계에서 의료의 공공성과 시장의 효율성이 결코 양립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며, 청중의 파토스(Pathos)를 자극하여 복지국가의 근간인 연대의 가치를 다시금 환기시킨 탁월한 논쟁 기술로 평가받는다.

유사한 구조의 논쟁은 2009년 6월 10일, 수십 년간 지속된 약국 독점 체제 폐지를 앞두고 다시 한번 재현되었다. 기독교민주당(KD)의 요란 헤글룬드(Göran Hägglund) 보건사회부 장관은 경쟁이 가져올 효율성을 기계적 역동성에 비유했다.

Göran Hägglund (KD): "약국의 독점 폐지는 접근성의 혁명을 가져올 것이며, 이제 시민들은 퇴근길 편의점에서도 필요한 약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쟁은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Avskaffandet av apoteksmonopolet kommer att innebära en revolution för tillgängligheten, där medborgarna nu kan köpa sina mediciner i närbutiken på väg hem. Konkurrens är den mest kraftfulla motorn för att sänka priser och höja kvaliteten)."

헤글룬드 장관은 경쟁을 '엔진'에 비유함으로써 민영화가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필연적 수단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사민당 정권 시절 보건사회부 장관이었던 윌바 요한손(Ylva Johansson)은 지극히 일상적이며 명확한 대조법으로 이 비유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Ylva Johansson (SAP): "의약품은 사탕이 아니며, 안전한 관리가 곧 생명입니다. 영리 추구가 앞선 민간 약국들이 과연 수익이 나지 않는 외딴 시골 마을의 공급망을 끝까지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Läkemedel är inte godis, och en säker hantering är livsviktig. Jag vill fråga om de privata apoteken, som styrs av vinstintresse, verkligen kommer att ta ansvar för försörjningskedjan i avlägsna byar där det inte finns någon lönsamhet)."

요한손은 '의약품'과 '사탕'을 대비시켜, 시장의 자율성에 맡길 수 없는 공공재의 특수성을 부각했다. 이는 스웨덴 수사학자 쿠르트 요한손(Kurt Johansson)이 설명한 스웨덴식 '뼈 있는 비유'의 전형으로, 효율성이라는 로고스(Logos) 뒤에 숨은 안전의 위협을 직시하게 만드는 수사적 승부수였다.

이러한 논쟁들은 인신공격으로 흐르지 않고 각자의 철학을 상징하는 정교한 비유와 논리로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다. 우파 연합은 선택권을 개인의 주권 회복으로, 좌파 정당은 공공성을 공동체의 최후 보루로 정의하며 논쟁의 틀 안에서 치열하게 맞섰다. 결과적으로 21세기 초반 스웨덴 의회는 이러한 정교한 레토릭을 통해 국가 시스템의 거대한 변화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현장을 보여주었다.

팬데믹의 비극과 뼈아픈 교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스웨덴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노인 요양 시설을 중심으로 수많은 고령자의 희생을 치러야 했다. 팬데믹 초기, 스웨덴의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면서 방역 체계의 실패에 대한 국가 책임론이 거세게 일었다. 특히 보건당국인 국민보건청(Folkhälsomyndigheten) 중심의 방역 체제와 특별 백신위원장이 운영되는 이원적 구조 속에서 초기 대응의 혼선이 빚어졌고, 이는 국제 학술지 등에서 스웨덴 방역 모델의 위기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초기 대응 실패의 배경에는 2008년 이후 가속화된 의료 시설 및 약국 민영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효율성을 강조하며 진행된 민영화로 인해 필수 의약품과 의료 물자의 비축분이 미비했고, 이는 위기 상황에서 고령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과거 의료 민영화를 주도했던 기독교민주당(KD)의 요란 헤글룬드(Göran Hägglund) 전 장관조차 "민영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어 위기 대처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스스로 시인하며 전직 최고 정책 책임자로서 팬데믹의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용감한 발언으로 국민의 찬사를 받았다.

2021년 3월 24일, 국정조사 현장은 이러한 실책을 둘러싼 의원들의 격렬한 수사학적 전장이었다.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 레나 할렌그렌(Lena Hallengren)은 정부의 직접적인 실책을 언급하기보다 리토테스(Litotes, 완곡법)를 사용하여 책임의 범위를 확장했다.

Lena Hallengren (SAP), 2021. 03. 24: "우리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앞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노인 요양 시설의 취약함은 뼈아픈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이 비극은 단순히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방치해 온 공공 서비스의 구조적 결함입니다(Vi gjorde vårt bästa inför en exempellös pandemi, men sårbarheten inom äldreomsorgen har lämnat oss med en smärtsam läxa. Denna tragedi är inte bara ett misslyckande för regeringen utan en strukturell brist i de offentliga tjänsterna som vi länge har försummat)."

할렌그렌은 '실패'라는 단어 대신 '뼈아픈 교훈'과 '구조적 결함'이라는 표현을 선택함으로써, 비난의 화살을 현 정부에서 사회 전체의 시스템적 문제로 분산시키고자 했다. 이에 기독교민주당의 에바 부쉬(Ebba Busch)는 '눈물'과 '참담한 방기'라는 파토스(Pathos) 짙은 언어로 정부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Ebba Busch (KD):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수많은 어르신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책임 없는 사과는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습니다(Regeringens passiva agerande har kostat många äldre livet... En ursäkt utan ansvarstagande kan inte torka tårarna hos de efterlevande)."

스웨덴민주당(SD)의 지미 오케손(Jimmie Åkesson) 역시 "전문가의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의 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비겁한 행위(Att regeringen gömmer sig bakom experter... är en feg handling)"라며 도덕적 에토스(Ethos)를 공격했다.

비록 초기 대응에서는 뼈아픈 실책이 있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확산된 이후 스웨덴의 자율적 방역이 장기적으로는 봉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했다는 엇갈린 평가도 공존한다. 국제 저널과 언론의 방역 평가 자료는 스웨덴이 겪은 고통스러운 성찰이 어떻게 복지국가의 공공성을 다시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는지를 주목하고 있다. 결국 스웨덴 의회의 논쟁은 비극 앞에서도 책임을 묻고 시스템을 보완하려는 스웨덴 민주주의의 '절제의 미학'과 '정교한 레토릭'을 통해 직접적 감정의 충돌을 피하는 상징적 사례로 남았다.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