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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⑫스웨덴 의회의 담론수준과 민주주의 설득의 질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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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테뉴는 화를 다스리는 언어 절제를 강조했다.
  • 스웨덴 의회는 리토테스 환유 은유 등 수사법으로 갈등을 설득했다.
  • 1922년부터 1941년 위기까지 반복된 언어 습관이 민주주의를 지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벼랑 끝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토론의 질
1920-1945년 스웨덴 국회, 릭스다그가 구축한 설득의 아키텍처

분노의 파토스를 다스리는 로고스: 몽테뉴의 수상록

16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Michel de Montaigne)는 그의 저서 《수상록(Essais)》에서 인간의 정념 중 가장 파괴적인 것으로 화(Anger)를 꼽았다. 그는 화가 난 상태에서 내뱉는 언어는 진실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영혼을 좀먹는 질병의 발로라고 보았다. 몽테뉴에게 언어의 절제는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통제하고 이성의 지배권을 회복하려는 치열한 철학적 투쟁이었다. 그는 채찍을 휘두르기 전에 잠시 멈추라고 조언했다. 그 멈춤의 찰나에 이성이 개입할 틈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몽테뉴의 성찰은 현대 민주주의의 심장인 의회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의회는 본질적으로 갈등이 집약되는 장소이다. 서로 다른 가치와 이익이 충돌할 때 의원들의 감정은 요동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정념(Pathos)의 파도가 의사당을 덮칠 때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진다.

우리는 앞선 연재를 통해 의회의 언어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지 목도했다. 바이마르 공화국 의회는 인신 공격과 비논리적 선동이 난무하는 언어적 내전 속에서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었다. 반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는 고유의 의회 담론 전통을 통해 민주주의의 뼈대를 지켜 냈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견고함은 헌법 조항의 완결성이 아니라, 그 제도를 지탱하는 의회 토론의 질에서 결정된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스웨덴의 의회는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 1809년 입헌 군주제 헌법 도입 이후 단 한 번의 헌정 중단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의 질을 구축해 온 비결은 바로 그들의 의회, 릭스다그(Riksdag)의 의회록에 숨어 있다.

스웨덴 의회(Sveriges Riksdag, 릭스다그)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상대를 파괴하지 않는 언어의 안전핀: 1922년의 리토테스

1920년대 스웨덴 의회는 보통 선거권이라는 현대적 제도의 옷을 입었으나 현실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당시 스웨덴은 알코올 판매 금지를 둘러싼 도덕적 내전과 노동 운동의 격화라는 거센 파도에 직면해 있었다. 동시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극한의 대립 속에서 존재를 부정하는 선동적 언어로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을 때, 스웨덴의 의원들은 상대의 존재를 결코 부정하지 않는 '레드라인'을 언어의 안전핀으로 삼았다.

그 서막을 연 것은 1922년 금주법 논쟁이었다. 첨예한 갈등 속에서 보수 진영의 칼 헤데르쉐나(Carl Hederstierna) 의원은 국민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회의 책임 정치를 강조했다. 몽테뉴가 경고했듯이, 화는 사물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헤데르쉐나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제도를 향해 결함이나 위험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쏟아내는 대신 다음과 같이 말했다.

Med detta system följer vissa obekvämligheter. (이 제도에는 일정한 불편함이 따릅니다.)

여기서 그는 리토테스(Litotes, 완곡법)를 구사했다. 리토테스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그 반대말의 부정형으로 표현하거나, 아주 약한 단어를 선택하여 실제보다 낮추어 말함으로써 오히려 그 의미를 도드라지게 하는 수사법이다. 예를 들어 '그는 아주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대신 '그가 결코 멍청하지는 않다'라고 말하는 식이다. 헤데르쉐나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거창한 말 대신 '불편함'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이는 상대방을 향한 공격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청중으로 하여금 그 불편함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묻게 만드는 이성적인 여백을 남겼다. 뜨겁게 달아오르던 논쟁의 과열을 언어의 온도로 식혀 낸 것이다.

이에 맞선 스웨덴 최초의 여성 의원 쉐스틴 헤셀그렌(Kerstin Hesselgren) 역시 상대방을 공격하는 대신 환유(Metonymy)를 구사했다. 환유는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직접 부르는 대신 그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다른 상징물로 바꾸어 부르는 수사법이다. 그녀는 술이라는 물리적 대상 대신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Det handlar inte om vätska, utan om hemmets trygghet och barnens framtid. (이것은 액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안전과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술을 가정의 안전으로 치환한 이 환유법은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정책 논쟁을 인간 존엄의 차원으로 우아하게 승화시켰다. 상대 의원을 술꾼의 옹호자로 몰아세우는 대신,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수사학적 전환을 이룬 것이다.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SAP) 당수 페르 알빈 한손(Per Albin Hansson)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은유가 창조한 새로운 공동체: 1928년 국민의 집 논쟁

많은 역사학자는 스웨덴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가장 결정적 순간 중 하나로 1928년 1월 18일의 연설을 꼽는다. 사회민주노동당(SAP) 당수 페르 알빈 한손(Per Albin Hansson)은 이른바 국민의 집(Folkhemmet) 연설을 통해 스웨덴 정치사에 길이 남을 설득의 아키텍처를 선보였다.

Det goda hemmet känner icke till några privilegierade eller tillbakasatta, inga kelbarn och inga styvbarn. Där ser ingen ner på den andre. Där försöker ingen skaffa sig fördel på andras bekostnad... I det goda hemmet råder likhet, omtanke, samarbete, hjälpsamhet. (좋은 집에는 특권층도 소외된 자도 없으며, 편애받는 아이도 의붓자식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타인을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타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 안에는 평등, 돌봄, 협력, 조력이 지배합니다.)

한손은 여기서 세 가지 고도의 수사법을 결합했다. 첫째는 은유(Metaphor)다. 그는 국가라는 차갑고 딱딱한 정치 체제를 가족이 사는 따뜻한 집으로 치환했다. 둘째는 아나포라(Anaphora, 두운 반복)다. 문장의 서두에 그곳에서는 (Det goda hemmet) 과 (Där)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하고 청중의 몰입을 유도했다.

셋째는 에나게이아(Enargeia)다. 에나게이아는 청중의 눈앞에 마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는 수사기법이다. 그는 추상적인 복지라는 단어 대신 의붓자식이 없는 집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1920년대 당시 일자리를 찾아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 일하는 젊은이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경제사정 때문에 결혼할 자금도, 집을 살 돈도 없어 동거를 하면서 혼전 아이를 출산해 의붓자식을 기르는 사례가 많았다. 즉 의붓자식이라는 단어는 불안하고 열악한 삶을 대변하는 상징적 표현이다.

이에 대응하는 보수파 아르비드 린드만(Arvid Lindman) 총리의 반론 또한 백미다. 그는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대조법(Antithesis)을 택했다.

Hansson talar om hemmets värme, och det är en vacker tanke. Men ett hem byggs inte bara av vackra ord, utan av solida tegelstenar. Om staten ska hålla i alla nycklar, var finns då den personliga friheten? (한손 의원은 집의 따뜻함을 말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멋진 생각입니다. 하지만 집은 아름다운 말만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벽돌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가가 모든 열쇠를 쥐게 된다면, 개인의 자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린드만은 상대가 제시한 집이라는 은유적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그 안에서 따뜻한 마음(말) vs 견고한 벽돌(예산/현실), 국가의 열쇠(통제) vs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을 대비시켰다.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는 인신 공격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상대가 던진 수사적 공간 안에서 논리적 승부를 겨룬 것이다.

1931년 5월, 스웨덴 오달렌에서 군대의 발포로 희생된 노동자들의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다. [사진=스웨덴 노동운동 아카이브 및 도서관 (Arbetarrörelsens arkiv och bibliotek) / 퍼블릭 도메인]

위기 속에서 빛난 제도의 권위: 1931년 오달렌(Ådalen) 비극

국가의 위기는 그 사회가 가진 언어의 진짜 본성을 드러낸다. 1931년, 스웨덴 군대가 파업 중인 노동자들에게 발포하여 5명이 사망한 오달렌 참사 직후, 의회는 폭발 직전의 압력밥솥 같았다. 분노한 의원들이 정부를 향해 극언을 쏟아낼 때, 베른하르드 에릭손(Bernhard Eriksson) 의장은 즉각 의사봉을 두드렸다.

Ordning! (질서!)

그는 의원들의 감정이 비의회적(Oparlamentariskt) 수준에 도달했음을 선언했다. 이때 노동자 출신 의원 파비안 몬손(Fabian Månsson)은 분노를 배설하는 대신 점층법(Climax)을 통해 호소했다.

Det folkets Sverige skall icke dö, det får icke dö, det kan icke dö! (민중의 스웨덴은 죽지 않을 것이며,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없다!)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의지) > 죽어서도 안 된다(당위) > 죽을 수도 없다(존재론적 확신)로 이어지는 점층적 구조를 통해 분노를 역사적 소명으로 승화시켰다. 격렬한 유혈 갈등 직후임에도 의원들이 의장의 권위에 복종하고 언어적 절제를 유지한 것은,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자신들의 발언권도 사라진다는 공동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딜레마를 예술로 승화시킨 수사학: 1941년 하짓날의 위기

1941년 6월 나치 독일이 스웨덴 영토 통과를 요구해 온 '하짓날의 위기(Midsummer crisis)' 때, 외교부 장관 크리스티안 귄터(Christian Günther)는 키아스무스(Chiasmus, 교차 대조법)를 활용했다. 키아스무스는 A-B의 구조를 B-A로 뒤집어 대조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는 수사적 기법이다.

Ibland kräver freden hederns offer, och hedern fredens offer. (때때로 평화는 명예의 희생을 요구하고, 명예는 평화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 문장은 평화(A)-명예(B) / 명예(B)-평화(A)의 교차 구조를 통해 국가가 처한 비극적 딜레마를 완벽하게 요약했다. 이에 맞선 리카르드 산들러(Rickard Sandler) 의원은 원칙을 척추(Ryggrad)에 빗댄 환유를 사용해 응수했다.

En ryggradslös realism är bara en mask för rädsla. (무척추적 현실주의는 공포를 가리는 가면일 뿐입니다.)

그는 상대의 인격이 아니라 정책의 도덕적 토대만을 겨냥했다. 협박의 논리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들지 않는 것, 이것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스웨덴 의회가 지켜낸 품격이었다.

신뢰는 문화가 아니라 반복된 말의 습관이다

스웨덴 수사학자 에릭 오사드(Erik Åsard)는 스웨덴 정치 언어의 본질을 가치와 위트, 은유와 풍자를 통한 부드러운 공격으로 규정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를 동료 의원으로 호명하며 자신의 분노를 정교한 레토릭의 틀 안에 가두는 말의 습관이다.

스웨덴이 이룩한 높은 사회적 신뢰는 막연한 북유럽의 문화적 특성이 아니다. 그것은 의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축적된 질적인 언어 습관의 결과물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언어가 적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저격의 언어였다면, 스웨덴 릭스다그의 언어는 동료를 향해 손을 내미는 설득의 언어였다. 몽테뉴가 꿈꿨던 이성의 지배가 의회라는 제도 안에서 현실이 된 풍경이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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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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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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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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