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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갈등조정담당관으로 특이민원 관리 강화…"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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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2일 중앙·지방정부 등에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집단민원 관리를 강화했다.
  • 국민권익위와 청와대는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을 열어 민원 처리 방침을 공유했다.
  • 현재 중앙정부 51곳, 교육청 17곳, 지방정부 145곳이 담당관 지정을 완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권익위·청와대, 12일 갈등조정담당관 개최
정일연 위원장 "민원해결 골든타임 준수 총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중앙·지방정부 등에 갈등조정담당관을 두고, 집단민원·특이민원 등 까다로운 민원 관리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와대와 함께 갈등조정담당관 공동연수회(워크숍)를 열고 민원 담당 방침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부는 12일 청와대·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1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를 비롯해 지난달 새로 지정된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의 갈등조정담당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갈등조정담당관은 소속 기관의 집단민원·특이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파악·점검하고, 담당 공직자 등의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원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민원 감축과 해결도 추진한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핌 DB] 2026.05.08 gdlee@newspim.com

정부는 현재까지 중앙정부 51곳과 교육청 17곳의 갈등조정담당관을 마쳤다. 지방정부는 60%에 가까운 145곳(59.7%)이 갈등조정담당관 지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기관은 이달 말까지 담당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주현 권익위 사무관은 이날 워크숍에서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의 이행을 위한 세부 과제를 안내하고, 각급 기관의 갈등조정담당관들에게 이행을 당부했다.

주요 세부 과제로는 ▲민원 적시 해결 전략 ▲민원 접수 추이로 확인된 급증 민원에 대한 조기 대응 ▲기관별민원현장 순찰·방문 확대를 통한 민원 발생 요인의 선제적 발굴·해소 ▲갈등조정담당관 지정 및 운영 ▲청와대·권익위·갈등조정담당관·시민상담관으로 구성된 전담팀 기반 특이민원 신속 대응 등이 제시됐다.

권익위는 연간 세 차례에 걸쳐 기관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에 대해 국무회의 등에 보고할 예정이다.

안성기 권익위 서기관은 경청을 통한 특이민원의 해소를 위해 기관별 소관 반복 민원의 대응과 주기적인 관리 계획을 설명했다. 올해 민원서비스 평가에 시범 적용되는 '반복 특이민원 감축 노력도 지표'에 대한 설명도 이날 공유됐다. 해당 지표는 현황 파악·대응 방안 마련 등 반복 민원 관리의 적절성, 민원인 의견 경청·지속 소통 등 반복 민원 해소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이어 각 현장에서 적극행정으로 갈등을 풀어낸 우수사례도 공유됐다. 경남 창녕군 도시건축과 최기영 팀장은 24년간 미준공 상태로 방치된 아파트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고충민원을 현장조정회의이후 전담 TF팀 구성, 대안 마련 및 합의 등 적극행정으로 29일 만에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의 주요 과정을 소개했다.

근로복지공단 오흥석 팀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특이민원전담팀을 신설, 특이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일관된 대응을 통해확립한 관리모형을 제시했다. 인천 부평구 소통담당관실 황인웅 팀장은 '문화의 거리 연장' 사업을 둘러싼 상인과 주민 간의 갈등을 숙의 토론과 계층화 분석 기법 등 주민 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한 경험을 공유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오늘 공동연수회는 경청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개최되었다"며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민원 해결의 황금시간(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고, 이에 각급 기관의 갈등조정담당관은 갈등 당사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가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국민주권정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의 경청과 조정을 국정 운영의 중점에 두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칸막이가 국민의 목소리에 충분히 답하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하지 않도록 갈등조정담당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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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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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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