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 정당들의 10대 정책·공약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균형발전·인공지능(AI) 신산업 육성·RE100 등을, 국민의힘은 주거안정·규제철폐·청년 기회사다리 복원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중앙선관위는 11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선거 참여 중앙당의 10대 정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공개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등 총 15개 정당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 ▲지방 핵심산업 육성 ▲AI 등 신산업 성장 기반 구축 ▲청년밀착지원 및 국민자산형성 ▲RE100·기후위기 대응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국가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 노동권 보장, 소상공인 지원 등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주거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 ▲규제철폐와 신산업 성장 ▲청년 기회사다리 복원 ▲직장인 실질소득 증대 ▲지역경제 부활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교통망 확충과 교육사다리 복원, 농어촌·골목상권 지원, 안전 국가 실현 등을 주요 정책 축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99년 평생 안심 내 집', 'AI 일자리 안심 보장제', '장바구니 고물가 환급제', '대중교통 그린 캐시백' 등을 핵심 공약으로 공개했다. 개혁신당은 규제 혁신과 생활복지, 청년 지원, 스마트 행정,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구성했다.

진보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 성향 정당들은 공공의료·공공주택·노동권 강화·기후위기 대응·지역순환경제 등을 공통 의제로 내세웠다. 기본소득당은 지방정부형 기본소득과 토지세·탄소세 배당, 햇빛바람소득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여성의당은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자립 지원, 여성 대표성 확대 등을 강조했고 자유통일당은 반국가세력 척결,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양성평등 실현 등을 정책 목록에 포함했다. 대한국민당은 유엔본부 서울 유치와 전국민 평생연금복지제도, 한미일동맹 강화 등을 제시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1일부터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공개하고, 26일부터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언론기관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비교·평가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점수 부여나 순위·등급 방식의 서열화는 금지된다. 평가 시에는 평가주체와 평가지표,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방식 등을 함께 공표해야 하며 선거운동 단체는 지지 정당·후보자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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