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송치' 뒤집은 검찰 보완수사...국가 보조금 5억 횡령 대표 기소

기사입력 : 2026년05월07일 17:36

최종수정 : 2026년05월07일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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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보조금 5억원을 횡령한 디자인업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받은 19억원의 보조금 중 약 5억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직원 조사와 메시지·계좌 분석 등을 통해 횡령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국가보조금 5억원 상당을 빼돌린 디자인업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디자인 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7일 국가보조금 5억원 상당을 빼돌린 디자인업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첨단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사업' 명목으로 국가 보조금 19억원을 지원받은 뒤, 이 가운데 약 5억원을 개인 생활비와 회사 운영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VR 서비스 오픈 플랫폼 구축'과 '인터넷 기술 활용 플랫폼 개발' 등 국가 과제를 수행하겠다며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위 사건은 당초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회사 소속 직원 등 다수의 참고인 조사와 직원들 간 주고받은 메시지 및 계좌내역 분석 등의 보완수사를 거쳤다"며 "이를 통해 회사 대표가 수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인 국가보조금이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비리 사건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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