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일 헌법기념일을 맞아 "헌법은 시대의 요청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3일 헌법기념일을 맞아 도쿄 시내에서 열린 개헌 지지 집회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헌법은 국가의 근간인만큼 시대의 요구에 맞춰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헌법이 시행된 1947년과 비교해 안보 환경, 기술 혁신, 인구 구조가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하며 개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헌 시기나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최근 들어 다카이치 총리는 여러 연설과 인터뷰에서 개헌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주변 안보 환경 악화를 이유로 '국가의 자위권 명확화'와 '위기 대응 체제 정비'를 핵심 과제로 제시해 왔다.

이는 사실상 일본 헌법 제9조 개정 또는 해석 변경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일본 헌법 개정 논의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다. 현재 자위대는 합헌 해석에 기반해 존재하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둘째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이다. 대규모 재해나 유사시 정부 권한을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셋째는 교육 관련 조항 정비, 넷째는 참의원 선거구 불균형 문제를 반영한 선거제도 조정이다.

개헌 추진의 가장 큰 장벽은 엄격한 절차다. 일본 헌법은 개정을 위해 국회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뒤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른바 '이중 문턱' 구조로, 정치권 합의뿐 아니라 국민적 지지가 필수적이다.

자민당은 현재 중의원에서는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316석)를 갖고 있지만, 참의원에서는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의석을 합쳐도 과반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다카이치 총리도 이번 메시지에서 "개헌은 정치의 결단만으로 실현될 수 없으며 국민투표를 통한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민당은 국민에게 충분하고도 정중하게 설명할 것이며, 각 당과 협력해 국회 논의를 진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 내에서는 개헌을 둘러싼 여론이 여전히 엇갈린다.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한편, 평화헌법의 상징성을 중시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특히 일본 헌법이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를 규정해 왔다는 점에서 개정 논의는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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