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총선 대승을 발판으로 헌법 개정 의지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국회 차원의 논의에 착수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9일 열린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자민당 소속 신도 요시타카 의원은 당이 제시해온 개헌 관련 4대 항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쟁점이 비교적 정리된 사안부터 조문 초안 검토에 들어가자는 입장을 밝히며, 실질적인 개헌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자민당이 제시한 개헌 항목에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문제를 비롯해 긴급사태 대응 조항 신설, 교육 충실화, 참의원 선거구 관련 조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자위대 명기 문제는 일본의 전후 평화헌법 체제와 직결된 사안으로, 정치권과 여론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번 제안은 다카이치 총리가 총선 승리를 통해 확보한 정치적 동력을 바탕으로 개헌 논의를 본격 궤도에 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자민당은 그간 개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나, 국회 내 합의 부족과 국민 여론의 벽에 부딪혀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다만 개헌을 위해서는 중·참의원 각각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찬성이 필요해, 야당과의 협의는 물론 여론 설득이 필수적이다.

현재 주요 야당들은 자위대 명기와 긴급사태 조항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