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북한 핵전력이 단순 보유 수준을 넘어 실전 운용 단계에 진입했다는 블룸버그 분석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더 엄중한 평가를 내놨다. 북한이 이미 전술핵을 운용하는 단계에 들어섰고, 핵탄두 보유량 역시 수십 기를 넘어 최대 90기 수준까지 추정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국방부가 공식 발간한 최신 국방백서인 2022 국방백서는 북한이 핵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 70여㎏,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통해 고농축우라늄(HEU) 상당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북한 핵능력을 '개발 여부'가 아니라 실제 운용 가능성과 대응전략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태우 "최대 90개까지 핵무기 보유…북핵 대응 딜레마 빠져"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 핵능력을 더 이상 개발 여부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30일 "블룸버그의 평가는 오히려 보수적인 수준"이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이미 전술핵을 운용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본 지가 꽤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 핵무기 보유량에 대해 "북한 핵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추정"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세계 전문가들은 최대 90개까지 핵무기를 보유했을 가능성을 본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한국도 수십 개 수준은 보유하고 있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에 대해 낮게 봤다. 김 전 원장은 "한미 양국은 적절한 시기에 북한 핵을 제재하지 못했고, 남북 간 핵 비대칭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은 약화하는 추세"라며 "한국이 북핵 대응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 "북핵 실제 운용단계…대응 방안 고민할 때"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 핵능력이 이미 개발 단계를 넘어 운용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권 명예교수는 "북한 발표를 보면 단순히 무기체계를 개발했느냐, 안 했느냐를 논의할 때는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운용하는 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명예교수는 북한이 2023년 3월 전술핵탄두 '화산-31'을 공개한 이후 한동안 공중 폭발·기폭 관련 시험을 이어갔지만, 최근에는 이와 다른 양상의 훈련을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명예교수는 "전에는 공중에서 터지는 핵기폭 시험을 했다는 식의 발표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며 "그 단계는 넘어갔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권 명예교수는 "지금은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안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라며 "탑재를 했다고 가정하고 운용 절차를 시험하는 단계"라고 분석했다. 권 명예교수는 북한이 600㎜ 방사포와 KN-23 계열 미사일 등을 동원한 합동타격훈련에서도 핵무기 종합관리체계에 따른 무기체계 운용 절차 숙달을 강조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권 명예교수는 "개발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질 시기는 지났다"며 "지금은 북한 핵위협이 현실화됐다는 점을 전제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권용수 "북핵 위협에 한국 끌려다니는 상황 생길 수 있어"

전문가들은 북한 핵위협이 현실화된 만큼 한국의 대응전략도 보다 정교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을 강화하고 한국도 일정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이 핵보유국화한 상황에서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 약화가 한국 안보의 핵심 딜레마가 됐다고 분석했다. 김 전 원장은 "독자 핵무장을 함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농축·재처리까지는 하면서 일본처럼 높은 수준의 핵잠재력은 갖고 있어야 북한에 외교적으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권 명예교수는 북한 핵위협에 재래식 전력만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권 명예교수는 "재래식 무기를 갖고 핵무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핵위협은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결국 미국 핵우산과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명예교수는 "북한이 핵을 쉽게 사용하지 않겠지만 위협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며 "문제는 그 위협 때문에 한국이 끌려다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