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북한의 핵무기 전력이 미국이 지난 30년간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압도할 수 있는 '임계점'에 근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 개발 저지를 위해 중동에서 전쟁을 벌이는 동안, 정작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넘어 실전 핵전력 운용 단계로 진입하며 '더 큰 실패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10년 내 英·佛 수준 도달 가능

통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말 북한이 현재 연간 최대 20개의 핵무기에 해당하는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했다.

이는 북한이 향후 10년 내 (기술적 정교함은 별개로 하더라도) 핵탄두 보유량 면에서 프랑스와 맞먹는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에 진입했다는 의미로,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10년 안에 이스라엘(90개), 파키스탄(170개), 영국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북한은 고체연료 미사일 등 탐지가 어려운 최신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무기는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요격도 어려운 데다, 북한은 러시아에 제공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제 사용되면서 귀중한 전투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북한이 최근에는 미사일에 산탄형 탄두와 미끼(decoy) 기술까지 시험하며 미국 및 한국 방어망을 뚫기 위한 기술 개발을 적극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2023년 핵무력 강화를 헌법에 명시한 데 이어, 2024년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을 통해 새로운 재원과 전장 경험을 확보하며 핵전력 고도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우라늄 농축 시설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핵 인프라 일부를 외부에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이는 핵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 96조 원 美 미사일 방어 체계 '무력화' 우려

북한이 보유한 화성-15, 화성-17, 화성-18, 화성-19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탄두의 조합은 이미 미국의 지상 기반 중간단계 미사일 방어(GMD) 체계를 돌파할 수 있는 충분한 화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약 650억 달러(약 95조 7,710억 원)가 투입된 GMD 시스템은 소규모 핵 공격을 막기 위해 설계됐으나, 북한의 다수 단거리 무기는 괌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지난해 북한이 ICBM 10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으나, 북한은 지난 10년간 최소 10차례 이상 ICBM 시험 발사를 진행했으며 최대 48개의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GMD 체계는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된 44기의 요격 미사일과 알래스카의 추가 20기 배치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한 목표물당 최소 2기의 요격 미사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24기의 ICBM 공격이 발생할 경우 요격 미사일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점이다.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현재 '골든 돔(Golden Dome)'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 시스템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모든 공중 위협을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1,750억 달러(약 256조 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1조 달러 이상의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 "이란보다 북한이 더 큰 실패"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북한 김정은 정권을 억제하려던 미국의 노력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제 단순한 '불량국가'를 넘어 핵무기 클럽의 정식 구성원이 되었으며, 실제 핵전쟁 수행 능력까지 갖추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는 최근 세미나에서 "북한은 핵전력 운용 경험이 더 많고, 투발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도 훨씬 높다"며 "과거보다 훨씬 덜 불안정한 핵무장 적대국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1기 동안 북한은 연간 약 6개의 핵탄두 생산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한 2025년 현재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북한은 최근 이란 핵시설 공격,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관련 사건, 이란 최고지도자 암살 등 미국 주도의 군사 행동을 핵 억지력 강화의 정당성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전 미 국무부 북핵 협상 대표 조엘 위트는 "2019년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 문제를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라며 "오늘날의 북한은 완전히 다른 국가"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 정책 담당 고위 인사 엘브리지 콜비는 북한과 러시아의 핵무기를 미국에 대한 "가장 중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