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현욱 위원장이 10일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헌정질서 위기라 규정했다
- 선관위 책임으로 선거관리 총체적 부실 드러났다며 시스템 혁신적 쇄신을 촉구했다
- 진상규명위는 진상규명·책임추궁·개혁안 제시 위해 19일까지 독립기구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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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현욱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사태는 결코 단순한 행정착오나 수요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일 실시된 지방선거 중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을 수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문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의해 야기됐다는 점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선거관리 시스템의 혁신적 쇄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조 위원장은 향후 활동 방향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한 사태 전모 규명 및 결과의 투명한 공개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안 제안·권고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선거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더 이상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 위원회는 진보, 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였다"며 "저희의 활동을 정치 진영에 따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해 출범한 독립기구로, 이날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인 조 위원장을 비롯해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에서 추천받은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9일까지 운영된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