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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돌 '아트부산',서울 HIVE와 동시 접전…"규모와 네트워크로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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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트부산이 29일 15주년을 맞아 글로컬 아트페어로 도약한다.
  •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18개국 110개 갤러리가 참가한다.
  • 정선주 이사가 총괄기획하며 아시아 페어 협력과 신규 섹션으로 재편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산의 프리미엄 아트페어서 '글로컬 아트페어'로 도약 추진
세계 18개국 110개 화랑 참가, 5월21일 개막해 나흘간 개최
도쿄 홍콩 자카르타 등 아시아 페어와 'VIP컬렉터 공유' 시동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부산 최대의 아트페어인 아트부산(Art Busan)이 올해로 15주년을 맞았다. 15주년을 맞아 아트부산은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맺다. 올해를 기점으로 아시아의 지역 아트페어에 머물지 않고, 글로컬 아트페어로 발돋움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뉴스핌] 지난 2012년 아트부산을 만들고 15년째 이끌고 있는 손영희 이사장. 15돌을 맞아 아시아 페어와의 협력및 연대를 통해 글로컬 아트페어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04.29 art29@newspim.com
 

'아트부산 2026'이 오는 5월 21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24일까지 나흘간의 장을 펼친다. 올해 아트부산에는 18개국에서 110여 개 갤러리가 참여한다. 그 중 해외 갤러리는 26곳으로, 약 24%를 차지한다. 참가화랑 공모 초기부터 뉴욕·도쿄·홍콩·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를 기반으로 한 갤러리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며 아트부산에 대한 각국 화랑들의 관심도를 입증했다. 

지난 2012년 출범해 국내를 대표하는 아트페어로 자리매김한 아트부산은 이번 15주년을 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아트부산은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시행한 '국내 아트페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하는 등 성장을 거듭했다. 그러나 3,4년 전부터 개최시기(4~5월)에 많은 아트페어가 몰리고, '타이베이 당다이'를 비롯해 해외 페어도 같은 기간 열려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올해부터는 총괄기획을 정선주 이사가 맡아 페어의 구조와 방향을 대폭 재편한다. 아트부산을 만들고 10여 년간 페어를 이끌어온 손영희 이사장의 딸인 정선주 이사는 아트부산을 '거래 중심의 페어'를 넘어, 아시아 주요 아트페어간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콘텐츠 중심의 페어'로 개편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즉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의 대표 아트페어와 콘텐츠를 공동 기획·생산하고, 이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구조를 본격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이들 페어와 VIP 컬렉터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연계 시스템을 강화할 뜻도 밝히고 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아트부산 2026의 공식포스터. 올해 15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2026.04.29 art29@newspim.com

이처럼 15주년을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아트부산이 벼르고 나섰는데 하필이면 서울의 신생 아트페어인 'HIVE'와 일정이 딱 겹쳤다. 아트부산과 HIVE는 한치 오차도 없이 5월 21~24일 페어를 연다. HIVE는 서울 코엑스마곡서 첫 페어를 선보인다. 일년 중 많고 많은 날 중 하필이면 같은 날 열게 돼 우수화랑 유치를 둘러싸고 접전이 일었다.

이에대해 아트부산의 손영희 이사장은 "페어를 개최하는 장소 대관일정 때문에 시기가 겹친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이미 출발신호가 울렸으니 가열차게 뛸 수 밖에 없다"며 아트부산을 참가하다가 HIVE로 떠난 화랑도 있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아트부산에 다시 참가하는 화랑도 많다. 글래드스톤, 아트사이드, 더페이지, 313아트프로젝트, 지갤러리 등 아트부산으로 돌아온 '복귀 화랑' 숫자가 더 많다"고 밝혔다. 즉 '타이베이 당다이'에 참가하느라 아트부산을 땨냤던 갤러리가 다시 돌아왔고, 아트부산 참가를 건너뛰었던 화랑들도 올해는 다시 돌아와 전체  참여화랑 구성이 좋아졌다고 자평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올해로 15주년을 맞은 아트부산이 변혁의 원년을 선언했다. 사진은 지난해 벡스코에서 열린 아트부산 페어 전경. [사진 제공=아트부산]  2026.04.29 art29@newspim.com

▲글래드스톤, 탕 컨템포러리 등 해외 화랑 비중 늘어 
올해 아트부산에는 해외에서 글래드스톤 갤러리(뉴욕 브뤼셀 서울), 탕 컨템포러리 아트(베이징 싱가폴 홍콩 방콕 등), 화이트스톤 갤러리(도쿄 홍콩 베이징 타이베이 등) 갤러리 필리아(제네바 뉴욕 멕시코 싱가폴) 등 글로벌 유력화랑이 참가한다. 또 홍콩의 3812 갤러리, 도쿄의 비스킷 갤러리, 타이베이의 이리 아츠도 함께한다.

여기에 도쿄의 엘더블유아트와 아와세 갤러리, 홍콩의 더 하츠 프로젝트, 마드리드의 아르마 갤러리가 새롭게 합류해 아시아와 유럽 신흥 갤러리가 늘었다. 특히 금년에는 31곳의 갤러리가 처음 참가한다. 국내에서는 가나아트, 국제갤러리, 리안갤러리, 갤러리 바톤, 제이슨함, 더페이지 갤러리 등이 부스를 차린다.

▲아시아 아트페어들과 협력 네트워크 본격 구축
최근 글로벌 미술시장은 아트바젤(Art Basel)과 프리즈(Frieze)라는 투톱 주도의 '메가 갤러리와 블루칩 작가 중심의 페어'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거함과는 별개로, 위성 페어와 이머징 갤러리를 중심으로 한 다층적 구조가 형성돼 있다. 아트부산은 이같은 상황 속에서 '단일 허브 경쟁'이 아니라 국가별 아트페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전략'을 구축 중이다.

즉 도쿄 겐다이(Tokyo Gendai), 아트 자카르타(Art Jakarta), 아시아 나우(Asia Now)와 협업을 이어온 결과, 올해 아트부산 페어에 아트 센트럴 홍콩, 아트 자카르타, 도쿄 겐다이의 VIP 커미티가 방문하기로 확정했다. 이로써 아트부산은 아시아 주요 아트페어의 VIP컬렉터를 공유하고, 해외고객 대상 도슨트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도쿄 겐다이 파트너십의 결실로 일본 갤러리 8곳이 참가한다.

이와함께 올해는 주빈국으로 대만을 선정해 아트 타이베이(Art Taipei)와 공동심사와 큐레이션을 통해 '콘텐츠 공동 생산 모델'을 실험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프리즈 런던(Frieze London) 기간에는 마이너 어트랙션과 협업해 국내 갤러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아시아 기반 네트워크를 글로벌 시장과 직접 연결함으로써 '다층적 국제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한 포석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아트부산 2026에 신규 참가하는 호주 시드니 기반의 갤러리 엘엔엘(LNL)이 선보이는 서용선의 작품. LNL은 아트부산의 '커넥트'섹션에 서용선 작가의 신작 조각을 중심으로 솔로쇼를 선보인다. [사진=결러리 LNL] 2026.05.02 art29@newspim.com

▲신규섹션 LIGHTHAUS·DEFINE, 페어구조 재설계
올해 아트부산은 신규 섹션 'LIGHTHAUS(라이트하우스)'와 'DEFINE(디파인)'을 도입한다. 'LIGHTHAUS'는 갤러리들의 부스 안에 작은 부스를 꾸며 전시공간처럼 연출한다는 전략이다. 이 '부스-인-부스' 구조를 통해 큐레이토리얼 기획과 공간 디자인을 함께 선보이는 이 방식에 부산 해운대 화랑인 OKNP는 도쿄의 츠타야 북스와 연계해 참여한다. 또 화이트스톤갤러리, 우손갤러리, PS CENTER도 참여해 전시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DEFINE'은 디자인과 미술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섹션으로, 2028 부산 세계디자인수도(WDC) 선정을 기념해 구성했다. 이는 동시대 시각문화의 범주를 확장하려는 시도로, 디자인을 미술과 병렬적인 위치에서 다루게 된다. 구마 겐고 프로젝트를 포함해 가리모쿠, 프리츠 한센, 갤러리 필리아 등 국제 브랜드와 기관이 참여한다.

금년도 아트부산은 외부 전문가 협업을 통해 전시와 큐레이션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별전 'CONNECT(커넥트)'는 'Urbanism & Locality'를 주제로 기관·갤러리가 협업한 6개 전시를 선보인다. 또 설립한지 5년 이하의 신진갤러리를 대상으로 한 'FUTURE(퓨쳐)'섹션도 조성했다. 젊은 갤러리 23곳이 참여해 새 바람을 일으킬 계획이다. 또 'CONVERSATIONS(컨버세이션스)'는 건축·미디어·컬렉션·시장 분야 전문가들이 동시대 예술의 생산·유통·경험 구조를 다각도로 조망하는 8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올해 아트부산의 프로그램은 스페이스K 서울의 이장욱 수석큐레이터가 예술감독으로, 고원석(라인문화재단 디렉터)이 'CONNECT' 특별전 기획자로 참여해 섹션별 프로그램을 이끈다.

[서울=뉴스핌] 15주년을 맞는 아트부산의 총괄기획자로 나선 정선주 이사. "올해는 많은 변화를 꾀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특히 아트부산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04.29 art29@newspim.com

▲예술·일상·웰니스를 잇는 체험형 플랫폼
아트부산은 예술 경험을 도시의 시간과 일상 속으로 확장한다. 전년도 페어에 25~44세 관람객 비중이 늘고, 체험형 프로그램 참여도가 증가한 흐름에 맞춰, 올해는 작가 스튜디오 투어, 미술관 연계 프로그램, 라이프스타일 협업 이벤트를 강화했다. 아난티, 빌라오몬도 등 호텔, 부산시립미술관·부산현대미술관, 오초량 등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이 마련돼 예술을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접점을 확장한다.

세계바리스타대회 챔피언이 이끄는 모모스커피와 함께하는 '아트부산×Morning Run'은 해운대 해수욕장과 마린시티 일대를 무대로 예술·일상·웰니스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이 도시를 새로운 방식으로 체험하도록 할 예정이다. 오프사이트 전시 '아트악센트'는 옛 부산시장 관저인 도모헌에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난해 아트부산 페어 전경. [사진 제공=아트부산] 2026.04.29 art29@newspim.com

한편 BNK부산은행의 후원으로 5월 9일부터 약 3주간 진행되는 '부산아트위크'는 전시, 체류(STAY), 식음료(F&B)를 결합해 아트부산의 경험을 도시 전반으로 넓히게 된다. 

2026 아트부산의 총괄기획을 맡은 정선주 이사는 "올해 15돌은 아트부산이 아시아 아트페어의 새로운 모델을 본격화하는 원년"이라며 "기성 페어와의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아시아 페어와의 협업 강화및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품은 플랫폼으로 발돋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람경험의 재설계와 컬렉터로 연결되는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아트부산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아트부산 2026의 1일 입장권(원데이 패스)은 3만6000원이고, 5월21일부터 24일까지 입장 가능한 프리뷰 티켓은 13만원이다. 하나금융그룹이 리드 파트너로 후원을 맡았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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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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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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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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