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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아트 특화된 페어 '루프플러스',해운대를 첨단 미디어아트의 물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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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아트 전문 아트페어 '루프 플러스'가 23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조선에서 개막했다.
  • 신세계프라퍼티와 협력해 해운대 바닷가 미디어 파사드에서 하루 70회 이상 작품을 상영하고 있다.
  • 국내외 주요 갤러리 20곳 이상이 참가해 미디어아트 시장의 잠재력을 입증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내 유일의 미디어아트 아트페어 '루프 플러스'
4월23일 그랜드조선 부산서 개막,26일까지 나흘장
세계 각국서 25개 갤러리 참가해 수준작 선보여

[부산=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미디어아트에 특화된 아트페어인 '루프 플러스'가 4월 23일 해운대 그랜드조선 부산에서 개막했다. 올해는 신세계프라퍼티와의 협력 아래 미디어아트 야외 스크리닝이 행사기간 동안 해운대 바닷가를 첨단 미디어아트로 물들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부산 해운대의 그랜드조선 부산 외부 미디어파사드에서 미디어아트 페어 '루프 플러스'의 출품작이 상영되고 있는 장면. '루프 플러스' 주최측은 신세계 프라퍼티와 협력해 미디어아트 야외 스크리닝을 그랜드조선 부산에서 하루 70회 이상 상영한다. 루프 플러스는 오는 26일까지 그랜드조선 부산 13층에서 개최된다. [사진= 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04.24 art29@newspim.com

'미디어아트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전문 아트페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루프 플러스'가 막을 올린 그랜드조선 부산은 전국에서 몰려든 관람객들과 미술관계자들로 북적였다. 또 세계 각국에서 이번 페어에 참가한 주요갤러리의 스텝들과 출품작가들까지 운집해 해운대 그랜드조선 13층은 열기로 가득찼다.

중국 베이징과 홍콩, 싱가폴, 서울 등에 분점을 두고 있는 탕컨템포러리 아트는 러시아 기반의 유명 아티스트그룹 AES+F의 과감하면서도 독창적인 미디어아트를 상영해 관람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독일을 대표하는 화랑 중 하나인 에스더쉬퍼 부스 또한 도미니크 곤잘레스-포에스터의 섬세한 작품을 상영해 인기 부스로 자리잡았다.

[서울=뉴스핌] 러시아 4인조 아티스트그룹 AES+F의 강렬한 영상작품. 루프 플러스 2026에 참가한 탕 컨템포러리 아트의 출품작이다. [사진=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04.24 art29@newspim.com

또 네덜란드 화랑인 조질다 다 콘세이상 갤러리 부스에서는 암스테르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퀸투스 글레럼과 이이 첸 작가의 작품이 인기리에 상영 중이고, 한국 화랑인 The Third 부스에서는 동독 출신 아티스트 유르겐 스탁의 DMZ를 다룬 작품이 관람객의 발길을 붙든다.   

한편 그랜드조선 부산의 초대형 외부 미디어 파사드에서 '월 스크리닝' 방식으로 하루 70회씩 상영되는 강렬하고 환상적인 미디어 영상으로 인해 해운대 바닷가를 오가는 일반 대중들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작품 감상에 빨려들고 있다.

이 특별 상영 프로그램에는 독일 베를린의 명문화랑인 에스더쉬퍼 갤러리를 비롯해 4개 갤러리가 화랑 소속 작가들의 미디어아트를 연속적으로 송출하고 있다. 해운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상영은 미디어아트가 도시 공간 속에서 관객과 만나는 공공 프로그램으로, 루프 플러스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이벤트다.

[서울=뉴스핌] 루프플러스에 참가한 대만 타이베이의 더블 스퀘어 갤러리의 부스. 더 화이트 워터스의 3채널 작품이 상영되고 있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6.04.24 art29@newspim.com

국내 유일의 미디어아트 전문 아트페어 '루프 플러스(Loop Plus)'가 올해 두번째를 맞아 한층 확장된 규모와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고 있다.

루프 플러스는 지난해 '루프 랩 부산(Loop Lab Busan)'이란 이름으로 첫선을 보였다. 아직은 일반 관람객에게는 다소 생소한 미디어아트만을 선보이는 특화된 아트페어로 출범해 적지않은 성과를 거둔데 이어 올해는 '루프 플러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닻을 올렸다.

금년에는 보다 국제적인 갤러리 라인업과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아시아 미디어아트 마켓의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다. 페어는 오는 4월 26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루프 플러스는 미디어아트의 고유한 가치와 잠재력을 조명하고, 동시대 미디어아트의 오늘과 내일을 조망하기 위해 탄생한 아트페어다. 아트페어와 함께 전시, 포럼의 세 갈래 축으로 진행된다.

루프 플러스 2026는 리딩투자증권이 리드 파트너로 참여한 가운데 LG전자의 기술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미디어아트의 시장적 가능성, 기술적 확장, 공공적 확장을 함께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지난해에 이어 미디어아트 전문페어 루프 플러스를 이끌고 있는 김영은 아티비스트 대표. 딜로이트에서 8년간 근무했던 김 대표는 "미디어아트만을 다루는 아트페어가 아직은 넘어야 할 허들이 여럿이지만 잠재력이 충분한 페어"라며 "특히 2년차에 접어들며 출품작의 수준과 참신성이 좋다는 평가에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04.24 art29@newspim.com

지난해 이 행사가 탄생한 배경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0년 넘게 개최되고 있는 '루프 랩 바르셀로나'가 촉매제가 됐다. '루프 랩 바르셀로나'는 스페인의 민간 전시기획사가 바르셀로나 시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미디어아트 전문 페어와 각종 특별전시, 포럼과 문화이벤트 등을 동시에 개최하며 탄탄하게 자리잡은 행사다.

이 기간 중 유럽 전역에서 미디어아트에 관심이 있는 미술관계자와 컬렉터, 기관 대표, 관람객들이 바르셀로나로 몰려들며 도시 전체가 미디어아트 축제의 장으로 변모한다. 바르셀로나 현지를 찾아 미디어아트 페어를 면밀히 검토 분석한 김영은 아티비스트 대표는 루프 랩 바르셀로나를 벤치마킹한 '루프 랩 부산'을 지난해 봄 론칭했다.

그리고 올해는 '루프 플러스'라는 타이틀로 한국 고유의 기획과 독자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확대된 스케일의 페어를 출시했다. 금년에도 부산시립미술관과 협력 관계를 맺고 페어의 막을 올렸고, 딜로이트가 전시 및 포럼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또 저스피스재단, G.MAP가 협력기관으로 함께한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부산 해운대의 그랜드조선 부산 13층에서 열리고 있는 미디어아트 전문 페어 '루프 플러스'의 전시전경. [이미지=루프 플러스] 2026.04.24 art29@newspim.com

금년 아트페어에는 독일의 에스더 쉬퍼와 갤러리 징크, 타이완의 치웬 갤러리, 중국 베이징의 탕 컨템포러리 아트가 참여했다. 또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화랑인 갤러리아 컨티누아, 유럽 화랑인 마이어리거울프 등 해외 주요 갤러리들이 참여했다.국내에서는 백아트, The Third 등이 참가해 국제적 라인업을 구성했다. 첫해 파트너였던 루프 바르셀로나(Loop Barcelona)와는 상호협력을 통해 국내 작가와 갤러리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 기념 '포커스 프랑스'신설

올해 루프 플러스는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포커스 프랑스(Focus France)' 섹션을 마련했다. 주한프랑스대사관및 프랑스-한국 수교 140주년 후원위원회의 지원 아래 마이어 리거 울프(Meyer Riegger Wolff), 갤러리 샬롯(Galerie Charlot), 아트버스 갤러리(Artverse Gallery)가 이 섹션에 참여하고 있다. 또 아티스트 저스틴 에마르의 특별부스와 고은사진미술관 별관 프랑스문화원 ART SPACE에서의 전시 프로그램도 함께 선보인다.

또한 '루프 플러스 스크리닝 프로그램'은 행사기간 동안 그랜드조선 부산 미디어 파사드에서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일일 70회이상 반복 상영된다. 도미니크 곤잘레스 포레스터(에스더 쉬퍼), 사브리나 라테(갤러리 샬롯), 추미림(백아트), AES+F(탕 컨템포러리) 등 4인의 작품이 연속적으로 상영되고 있다. 해운대 앞을 지나가는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올해로 2회를 맞는 루프 포럼은 아트리뷰 아시아(ArtReview Asia)와 한국 딜로이트 그룹(Deloitte)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된다. 미디어 아트의 시장성과 공공미술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주제로, 두 개의 세션을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서울=뉴스핌] 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독일 베를린 기반의 갤러리 에스터쉬퍼가 루프 플러스 2026에 출품한 프랑스 작가 도미니크 곤잘레스 -포에스터(Dominique Gonzalez Foerster)의 영상 작품(detail). [이미지=에스더쉬퍼] 2026.04.25 art29@newspim.com

작년에 이어 올해도 '루프 플러스'의 주최 주관사로 페어를 이끌고 있는 김영은 아티비스트 대표는 "미디어아트는 회화라든가 조각, 판화 등에 비해 아직은 일반 컬렉터들이 선뜻 소장하기 어려운 장르여서 '과연 미디어아트 전문 페어가 성공하겠느냐'는 주위 우려가 여전하다. 그러나 미술관이라든가 기업, 인스티튜션의 수요가 차츰 이어지는 등 미답지로 여겨졌던 미디어아트 컬렉션이 잠재력이 큰 영역임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막초 '루프 플러스'를 찾은 각국의 미술관계자들과 전문가, 미술애호가들이 '출품작이 매우 신선하고 작품수준이 높다'며 긍정적인 평을 내놓고 있어 힘을 얻고 있다"며 "내년에는 전세계의 더 많은 갤러리를 참여화랑으로 이끌고, 다각적이고도 흥미로운 프로그램과 포럼, 부대 프로젝트를 개최해 미디어아트 페어의 잠재력을 수면 위로 확실히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부산시립미술관(관장 서진석)이 주최하는 '무빙 온 아시아', '디지털 서브컬처'와 부산시 25개 기관이 참며하는 '루프 랩 부산 2026'이 23일 부산 전역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다양한 공공 공간에서 미디어아트 전시와 스크리닝이 펼쳐지며 부산 시민들과 부산을 찾은 여행객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독특하고 환상적인 미디어아트를 체험하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해운대구 일원을 미디어아트 특구로 키워 특화된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견인한다는 복안이다. 미디어아트를 상영할 아트 캔버스와 파사드를 확충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상영을 지원함으로써 바다와 해변을 둔 부산의 특화된 문화지형 속에서 혁신적인 아트발신기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다. '루프 플러스'는 오는 4월 26일까지 그랜드조선 부산에서 계속된다. 

[서울=뉴스핌] 루프 플러스 2026에 참가한 네덜란드 화랑 조질다 다 콘세이상이 선보인 퀸투스 글레럼의 작품. 이 화랑은 퀸투스 글레럼(Quintus Glerum)과 이이 첸(YiYi Chen)의 작품으로 부스를 꾸몄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6.04.25 art29@newspim.com

▲Loop Plus 2026 참가갤러리와 출품작가 리스트
어 사우전드 플래토즈 - 천추린(Chen Qiulin)
백 아트 - 추미림(Chu Mirim)
치웬 - 왕 준지에(Jun-Jieh Wang)
다이얼로그 - 타티아나 마세도(Tatiana Macedo)
더블 스퀘어 갤러리 - 소희우(Su Hui-Yu)
에스터쉬퍼 - 도미니크 곤잘레스-포에스터(Dominique Gonzalez-Foerster)
갤러리 샬롯 - 사브리나 라테, 앙투안 슈미트(Sabrina Ratté, Antoine Schmitt) "포커스 프랑스"부스
아트버스 - 제네시스 카이(Genesis Kai) "포커스 프랑스"부스
갤러리 징크 - 타오 응우옌 판(Thao Nguyen Phan)
갤러리아 콘티뉴아 - 한스 옵 더 베크(Hans Op de Beeck)
조질다 다 콘세이상 - 퀸투스 글레럼, 이이 첸(Quintus Glerum, YiYi Chen)
마이어리거울프 - 클레멘스 폰 베데마이어(Clemens von Wedemeyer) "포커스 프랑스" 부스
PHD 그룹 - 정 말러(Zheng Mahler)
프로젝트 풀필 아트 스페이스 -히라키 사와(Hiraki Sawa)
탕 컨템포러리 아트 - AES+F(Aes+f)
더 써드 - 유르겐 스탁(Juergen Staack)
비디오아트 앳 미드나이트 - 탁영준(Youn-jun Tak)
갤러리 센다 - 안토니 미랄다( Antoni Miralda)
엔젤스 바르셀로나 - 하룬 파로키(Harun Farocki)

▲Loop Plus 2026 아티스트 부스
루치아 레볼리노(Lucia Rebolino)
강이연(Yiyun Kang)
저스틴 에마르 Justine Emard "포커스 프랑스" 부스
▲Loop Plus 2026 기관 부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 이이남(Lee Lee Nam)
저스피스재단 - 염인화(Inhwa Yeom)
뉴앙스 바이 빔 - 폴 씨(Paul C)
아티비스트 - 그레그 이토(Greg Ito)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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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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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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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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