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유재선 인턴기자 = 기초연금을 가난한 노인에게 두텁게,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에게는 얇게 주는 '하후상박'식 개편 방안과 관련해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선별'과 '보편' 적용이라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참여연대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초연금 하후상박 전환 논의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를 열고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을 '보편적 노후 소득 보장제도'로 유지해야 한다며 선별적으로 주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현재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보면 65% 수준인데 빈곤선(50%)보다 고작 15%포인트 높은 것"이라며 "이것이 대단히 높은 것처럼 말하며 경제적 기준으로 바꾸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복지가 아니라 세금을 내야 할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게 국가 부채 (증가를) 불러온다"며 "기초연금을 축소하거나 하위 계층에만 집중하면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 중심의 선별적 부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70%(목표 수급률)가 수령 받는 방식을 폐지하고 '기준 중위소득' 연계 방식으로 전환해 저소득 노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연구위원은 "대상 규모를 정해놓고 선정 기준액을 역으로 산출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해 노인 대상 최저소득 보장 체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저해하는 문제는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재정 절감보다는 제도 개편을 통해 현재 제도가 가진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저소득 노인의 노후 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기초연금 개선 방안에는 차이를 보였지만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는 공감했다. 다만 셈법이 복잡한 만큼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큰 틀에서의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35% 수준으로 다른 나라 가서는 창피해서 말도 붙이지 못할 수준"이라며 "목표 수급률 70%에 집착하기보다 제도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목표가 무엇인지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편 급여와 사회 부조를 합쳐 노후 소득 보장을 어떻게 효율화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본인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기초연금의 하후상박식 증액 방안을 제안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