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5일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 메가특구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 기업이 필요한 규제를 직접 선택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도입해 첨단 의료 기술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한다.
- 1조원 규모의 메가펀드 조성과 지역 의료 R&D 확대로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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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병원·지역 연구개발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 메가특구'를 조성한다. 1조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조성해 지역의료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규제 문턱을 낮추고 정책 지원을 집중해 바이오헬스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기업이 필요한 규제 완화를 직접 선택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다.

이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심의 절차 완화 및 치료 실시 요건 확대 ▲분산형 임상시험(DCT) 특례 허용 ▲웰니스·뷰티 의료기기의 허가 전 사용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복잡한 심의와 요건 탓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첨단 의료 기술의 시장 진입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인체용 의약품 제조사가 기존 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경우 설비가 동일함에도 실사와 인증을 각각 받아야 했다.
복지부는 메가특구 규제 특례를 유예할 예정이다. 외래 처방만 가능했던 디지털 치료기기도 수요에 맞게 규제를 유예한다. 버려지는 인체 치아(폐치아)를 활용해 뼈를 재생시키는 '치과용 골이식재' 개발과 같이 현행법상 실증이 어려웠던 고난도 과제에도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규제 완화와 함께 강력한 정책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우선 1조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조성한다. 국립대 병원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의료 R&D 인프라도 확대한다. 컨설팅과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좁은 내수 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수출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