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일제강점기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13년째 추진하며 토지 경계 불일치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낡은 종이 지적도를 정밀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100여 년 전 제작된 지적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재산권 보호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지적도는 삼각측량 기준점 오류와 축척 오차, 지형 단순화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여기에 도시 개발과 지형 변화가 누적되면서 실제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김제시는 전체 37만 필지 가운데 약 15%인 7만209필지를 불부합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사업 착수 이후 현재까지 48개 지구 3만558필지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다. 이는 전체 대상의 약 43% 수준이다.

올해는 성덕·청하·순동·금구 일원 6개 지구, 2208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은 지구 지정과 주민설명회, 정밀 측량, 경계 협의, 경계 확정 등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면적 증감이 발생할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정산한다.

현장에서는 경계 분쟁 해소와 함께 맹지 문제, 건축물 저촉 문제 등이 해결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경계 불명확으로 활용이 어려웠던 토지가 재조사를 통해 정상 이용이 가능해지고 토지 가치 회복으로 이어진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주민 간 갈등이 줄고 토지 거래와 행정 처리 속도가 개선되는 등 체감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는 주민설명회와 현장 상담을 강화해 사업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시는 향후 잔여 불부합지 약 4만2000여 필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지적 정보를 행정 시스템과 연계해 공간정보 기반 행정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단순한 측량을 넘어 시민 재산권을 바로 세우는 핵심 사업"이라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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