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책·서울 복지

속보

더보기

신고자가 다 파악?…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자 '뒷걸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가 14일 복지위기 알림 앱의 과도한 필수 입력으로 신고를 방해한다고 지적받았다.
  • 앱 운영 1년 10개월간 신고 2만여 건 중 이웃 신고는 10%에 불과하다.
  • 전문가들은 필수 선택 삭제와 AI 도입으로 긴급 사례를 신속 처리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회원가입부터 신고까지 곳곳에 '진땀'
위기 항목·가구 유형 선택해야 넘어가
이용자 "한부모·북한이탈주민인지 몰라"
처리까지 최대 2주…골든타임 놓칠 위기
필수 설정 삭제·긴급성 스크리닝 체계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위기가구를 신고할 때 신고자가 알기 어려운 가구 유형 등을 필수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오히려 신고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필수 선택 설정을 삭제하고 인공지능(AI)을 도입해 긴급 사례와 가짜 신고를 걸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위기가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6월부터 '복지위기 알림 앱'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복지위기 알림 앱, 이웃 신고 불과 10%…신고자들 "과도한 정보 요구 거부감"

'복지위기 알림 앱'은 자신이나 이웃이 경제적 어려움, 고립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신속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복지부는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입수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발굴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데이터만으로 알 수 없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위기 알림 앱 [자료=보건복지부]

'복지위기 알림 앱'이 운영을 시작한 지 1년 10개월 동안 신고된 건은 지난 9일 기준 2만1230건이다. 한 달에 약 965건이 접수된 셈이다. 하지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신고 건 중 이웃에 의한 신고는 10% 안팎이다. 지난 4일 기준 1만7000건 중 83.5%는 위기 상황에 놓인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웃 알림은 16.5%로 5배 차이가 난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이용한 국민은 회원가입부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신고하려면 앱을 까고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해 신고에 번거로움이 있다. 비회원으로 신고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 복지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해 올해 하반기 내 간편인증으로도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본인인증 없이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그러나 회원가입뿐 아니라 신고 시 필수 제출 항목 설정도 문제다. 회원가입을 하더라도 이웃이 생계 지원, 돌봄, 건강·의료, 일자리, 기타 등 11개 항목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 필수 선택해야 한다. 독거 가구, 조손 가구, 한부모 가구 등 11가구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도 필수 선택하게 돼 있다. 기타 항목을 택하더라도 내용을 입력해야 넘어갈 수 있어 신고자가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사용해 신고한 경험이 있는 박모 씨는 "피신고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 요구는 개인정보가 예민한 시점에서 거부감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송모 씨는 "이웃이라도 내 이웃이 한부모 가구인지 북한이탈주민 가구인지 알 수 없다"며 "신고 절차가 번거로워 '이럴거면 112에 전화로 신고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떤 사람이 힘들게 사는 것 같다'고 단순 신고를 하면 읍면동에서 부담이 크다"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정리해 넘기자는 취지로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르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남찬섭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신고하는 사람한테 다 파악해 신고하라 하면 안 된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이 하도록 하는데 이 앱을 왜 운영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신고부터 처리까지 최대 2주 걸려…AI·콜센터 초기 스크리닝 시급

신고 후 연락이 오기까지 약 10일 정도가 소요되는 점도 지적됐다. 이 앱을 통해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건은 30분 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정된다. 읍면동에서 처리 기한은 14일 이내다.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기간은 근무 여건에 따라 다르다.

박씨는 "신고 후 연락이 오기까지 약 10일 정도가 소요됐다"며 "소요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복지위기 알림 앱'을 사용한 신모 씨는 "신고 후 처리까지 2주는 생존권이 달린 위기 상황에서는 다소 늦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읍면동 관계자들이 단수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업무를 하는 도중에 신고 건도 처리하기 때문에 14일 정도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보고 있다"며 "긴박한 상황이면 112나 119에 신고가 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행정편의적이라며 앱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답했다. 위기가구 발굴 앱을 통해 가짜 신고를 막으면서도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빠르게 접근하려면 필수 설정 항목을 삭제하고 긴급성에 대한 판별 장치가 도입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씨는 "신고자가 피신고자의 긴급성을 판단해 알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신고 접수처도 개입의 시급성과 대상자의 유형별 난이도를 분류해 긴급한 상황에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손윤희 연세대 보건정책및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이 앱의 취지대로 하려면 112나 119 수준은 돼야 한다"며 "문제 상황을 스크린해 줄 수 있는 필터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손 선임연구원은 "이 앱은 초기에 필터링하는 구성이 준비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응급실에서 환자의 긴급성을 걸러내듯이 AI(인공지능)나 콜센터를 통해 긴급한 위기가구 사례와 가짜 신고를 구분할 수 있는 스크리닝 체계를 도입하고 가구 유형에 대한 필수 항목은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