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15일 '공정거래 최신 동향 및 판례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2014년부터 주요 공정거래 판례와 정책 동향을 분석하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올해 역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방향과 주요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공정거래그룹 공동 그룹장인 선정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의 인사말로 시작된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장 등을 지낸 이숭규 수석전문위원이 첫 번째 발표를 맡아 공정위의 최근 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과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최근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기업들의 유의사항과 시사점을 전달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가맹사업 분야 전문가인 최정윤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최근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 움직임과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외식업종 분야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사례를 비롯해 피자헛 사건과 맘스터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고 차액가맹금 관련 분쟁 대응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정병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최근 주요 공정거래법 판례를 중심으로 발표에 나선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첫 리딩 케이스로 평가받는 네이버쇼핑 사건을 비롯해 해운선사 공동행위 제재 권한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른바 '벌떼입찰' 사건 판결 등을 분석하며 법원의 판단 기준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정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올해 세미나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은 물론 법원의 주요 판단이 가진 의미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면서 "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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