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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자문위 "檢보완수사 전면 금지 안 된다"…형소법 개정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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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가 9일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밝혔다.
  • 전면 폐지는 현실 한계와 수사 공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 국회에 관련 형소법 개정안이 곧 제출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완수사 요구만으론 한계…사건 지연 등 부작용"
"전건송치 복원·특사경 통제 필요"…후속 대안 요구
형소법 개정안 국회 제출 앞두고 법조계 우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자문위)가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자문위는 9일 '형소법 개정 방향에 관한 입장'을 내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보완수사 요구로만 대체하는 방안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들은 "수사와 공소제기·유지는 단절된 절차가 아니다"라며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특히 공소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송치 이후 적용 죄명 변경이 필요한 사건, 구속 사건, 스토킹 사건,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 범죄에서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자문위는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도입된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가능한 현행 체계에서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기관 간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면서 수사가 지연되거나 보완수사요구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아 사건이 보완수사요구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이행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자율성만 강조하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증거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그 결과 기소가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 불기소되거나 최종적으로는 입증 실패로 인해 무죄율이 높아지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이날 ▲보완수사요구 재설계 ▲전건송치 복원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체계 정비 등 후속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 및 통제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들은 "보완수사 제한에 따른 사건처리 지연, 부실수사 통제 약화, 피해자 보호 공백, 특사경 수사 통제 형해화 문제 등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번 개편은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보다 이미 확인된 불편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에 이어 지난 3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이 통과됐지만,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등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관계는 아직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남은 쟁점을 반영해 형소법 개정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조만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가 복수의 안을 제시하면,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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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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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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