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최전방 일반전초(GOP)·감시초소(GP) 경계 병력을 지금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인공지능(AI) 기반 과학화 경계체계로 대체하겠다는 중·장기 개편 방향을 공식화했다. 인구 감소로 상비군 50만 유지가 어려워지는 '병역 자원 절벽' 국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전방부터 병력 구조를 재설계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7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현재 GOP 선상에 2만2000명의 경계 병력이 있는데, AI 기반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구축해 약 6000명만 GOP 선상에서 경계를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1만6000명은 후방 기지로 돌려 상황 발생 시 전방으로 기동 투입하는 '예비 전력'으로 운용하는 구상이다. 또 국방부는 기존 철책선 위주의 선형(라인) 경계를 포기하고, 지역 방어 개념으로 작전 틀을 바꾸겠다고 했다.

군이 말하는 'GOP 선상'에는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약 2㎞ 떨어진 남방한계선 일대 철책을 지키는 GOP 병력과, 비무장지대 내부 GP에 상주하는 병력이 모두 포함된다. 현재 육군은 10개 사단이 20개 GOP와 수십 개 GP를 운용하며 대북 감시·경계 임무를 맡고 있다. 북한이 연이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계속 앞에서 까불어대면 재미없다"는 식의 담화를 안하무인격으로 내놓은 시점에 최전방 상주 병력을 대폭 줄이는 '큰 그림'을 공개한 셈이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2023년 기준 남자 신생아 11만여 명 수준, 장기적으로 연간 병역자원 16만 명 안팎으로 떨어지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깔려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2040년을 목표로 군 구조 전면 개편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지난달에는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GP로 개념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2029년 동부전선 DMZ 내 GP 1곳에 무인 감시 장비를 시범 투입해 상주 병력을 줄이고, 감시·타격체계를 무인·원격 시스템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사실 "GP 상주 병력을 빼고 감시 장비·원격사격통제체계(RCWS)·무인 차량으로 대체한 뒤, 꼭 필요할 때만 훈련된 병력을 투입하자"는 주장은 새롭지 않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지낸 강건작 전 육군 교육사령관은 지난해 포럼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정규 상비군을 이렇게 대규모로 경계 작전에 투입하는 군대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강 장군은 GOP 철책 보강과 병력 신속 투입을 위한 기동로 확충을 전제로 한 '경계 과학화'를 제안했다. 안 장관의 '2만2000→6000명' 계획은 이 논의를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병력 구조 개편은 교육·인력 공급 체계 손질과 맞물려 있다. 안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1·2학년은 통합사관학교에서 기초 교양과 합동 교육을 받고, 3·4학년은 육사·해사·공사로 나뉘어 심화과정을 밟는 '2+2 제도' 구상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3군 사관학교 통합을 국방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구체적 모델과 함께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합사관학교 입지와 관련, 안 장관은 "기본적으로 지방 이전이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지방에 있으면 우수 자원이 오겠느냐는 지적도 있다"며 여러 요소를 함께 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사관학교 입시에서 과거보다 현격하게 낮은 성적으로 입학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통합을 통해 우수 인재와 교원을 집중시키고 경쟁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병력 운용 방식에서도 '징병제+선택적 모병제' 혼합 모델이 제시됐다. 안 장관은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되 입영 단계에서부터 직업을 선택해 기술집약형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4~5년간 군에서 첨단 무기를 다룬 뒤 민간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병으로 단기 복무하거나 일정 기간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이원 구조를 열어두되, 정작 '첨단 무기 운용·정비'를 책임지는 중핵 인력을 모병 기반으로 장기 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장관이 밝힌 전방 병력 감축과 사관학교 통합, 선택적 모병제는 대북 군사·외교 정책과도 엮인다.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 문제와 관련해 안 장관은 "공중(공중 정찰·비행금지구역 해제 등)에서 여러 제약 조건을 풀려다가 남북 관계가 긴장 상태로 가 주춤하고 있다"며 "북한은 적이자 동족이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을 같이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취했지만,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강경 담화 속에 공중 정찰·비행금지구역 조정 등 합의 복원 조치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양 전력 측면에선 핵추진 잠수함(SSN) 확보 의지도 다시 언급됐다. 안 장관은 "미국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중 미국 대표단과 첫 실무회의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 한·미가 핵잠 추진을 둘러싼 기술·제도적 난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동북아 해양 전력 균형과 한미동맹의 전략적 위상, 나아가 이재명 정부 '해양 전력 건설'이 어느 정도까지 실체를 갖출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결국 안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꺼낸 'GOP 6000명 시대', '3군 사관학교 통합', '선택적 모병제', '핵잠 추진'은 서로 다른 이슈가 아니다. 인구 절벽, 전쟁 양상의 변화, 대북 정책 재조정이 한꺼번에 밀어닥친 자리에 놓인 하나의 큰 패키지다.

AI 경계체계와 후방 기동 예비전력이 말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방 경계 공백에 대한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사관학교 통합도, 선택적 모병제도, 핵잠 추진도 결국은 "줄어드는 사람과 바뀌는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나눠 쓸 것인가"라는 같은 질문 앞에서, 이재명 정부가 더 오래, 더 깊게 따져봐야 할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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