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동산 실거래가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공시가격만 올라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산정 결과에 의문을 표하며 관련 기관의 실태 조사를 예고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아파트 실거래가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공시가격이 상승한 현상과 관련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시세 연동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제도가 실제 시장 가격과 괴리가 있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무작위로 분석한 서울 화곡동의 한 아파트 사례를 제시하며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024년 7월 10억원으로 거래된 이후 2025년 말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공시가격은 기존 5억7000만원에서 6억3000만원으로 10%가량 올랐다.

김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이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시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근 매물의 호가를 끌어다 반영한 것 아니냐"먀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67개에 달하는 조세 및 준조세 부담 증가로 직결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시세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공시가격만 오른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인정했다. 이어 "한국부동산원이 실제 조사를 성실하게 진행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공시가격 산정 과정 전반을 살펴보겠다"면서도 "현행 공시가격 제도는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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