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무역협회(KITA)는 폴란드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규제 애로와 정책 건의를 담은 'KBC 폴란드 정책 백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KBC 폴란드는 한국무역협회 바르샤바지부와 주폴란드한국대사관이 협력해 지난 2024년 12월 출범했다. 배터리·방산·건설 등 120여 개 기업이 참여해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한국어와 폴란드어로 발간된 백서에는 에너지, 노동, 투자환경, 조세, 행정 등 분야에서 폴란드 정부와 의회에 제안한 61건의 건의사항이 담겼다. 이 가운데 노동허가 발급 패스트트랙 도입, 세무제도 개선, 행정 전자시스템 확대 등 8건은 실제 법률 및 제도 개선에 반영됐다. 에너지집약산업 지원 대상 확대, 세제 변경 유예기간 의무화 등 12건은 현재 폴란드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특히 노동허가 문제는 기업들의 대표적 애로로 꼽혀왔으나, 일정 투자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서 발급 기간이 기존 3~5개월에서 약 2개월 수준으로 단축됐다. 이인호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3월 폴란드를 방문해 경제개발기술부 차관과 면담하고 우리 기업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요청한 바 있다.

이상훈 LG에너지솔루션 법인장은 "KBC 폴란드와 기업들이 협력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한 결과 노동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등 실질적인 경영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료 등 주요 현안도 향후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KBC 폴란드가 중점 추진하는 과제는 폴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집약산업 지원 법률' 대상에 배터리 산업을 포함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5년간 1MWh당 250즈워티(약 10만원)의 고정 전기요금을 보장하는 대신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이 1MWh당 약 490즈워티 수준임을 고려하면, 법안 적용 시 배터리 기업의 제조원가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현행 검토안에서는 지원 대상이 화학·철강 등 전통 산업에 한정돼 배터리 산업은 제외된 상태다. 이에 KBC 폴란드는 지난 2월 폴란드 의회 에너지·기후·국유자산위원회에 출석해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원 대상 확대를 요청했다.

태준열 주폴란드대사는 "EU 국가들이 산업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KBC 폴란드가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폴란드 정부에 전달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준 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본부장은 "이번 백서는 외투기업의 구체적인 애로를 반영한 정책 제안서"라며 "폴란드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에게 전달해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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