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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리포트] 과거 유가쇼크의 교휸 "스태그플레이션보다 침체 리스크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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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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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증권이 1일 리포트에서 과거 유가 충격 사례를 분석했다.
  • 1973년 뒤늦은 긴축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렀고 1979년 초강수는 침체를 초래했다.
  • 현재 미국은 9월 인하 재개하고 한국은 금리 동결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충격 지속성이 경기 경로 가른다", 관건은 근원 인플레이션 전이 여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하나증권은 1일 월간 채권 리포트를 통해 1973년 이후 네 차례의 주요 유가 충격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현 상황에서의 금리·통화정책 전망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6.04.01 dedanhi@newspim.com

◆1973년 오일쇼크의 교훈…"뒤늦은 긴축이 스태그플레이션 불렀다"

하나증권이 가장 먼저 주목한 사례는 1973년 4차 중동전쟁이다. 욤 키푸르 전쟁과 OPEC의 원유 금수 조치가 맞물리며 유가는 3개월 만에 280% 폭등했다.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아서 번즈는 인플레이션보다 성장률 둔화를 더 우려해 기준금리를 9.0%에 동결했다가, 근원 인플레이션이 급속도로 치솟자 뒤늦게 13.0%까지 인상하는 강경 긴축으로 선회했다. 결과는 성장률 마이너스와 높은 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S&P500은 1년 동안 폭락했고 국채 10년 금리는 약 3개 분기 동안 급등한 뒤 침체가 임박하자 반락했다. 이 사례가 주는 핵심 교훈은 '뒤늦은 정책 대응의 위험성'이다.

◆1979년 볼커의 초강수…"인플레이션 파이터의 대가는 침체"

6년 뒤인 1979년에는 이란 혁명과 이란-이라크 전쟁이 연달아 터지며 유가가 2년에 걸쳐 151% 상승했다. CPI 상승률은 14.8%까지 치솟으며 1974년 고점마저 넘어섰다.

폴 볼커 연준 의장은 단기적 실업률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리는 초강수로 인플레이션 억제에 결국 성공했다. 하지만 고강도 긴축의 부작용으로 1980년 2·3분기 역성장은 피할 수 없었다. 10년 금리는 인플레이션 급등과 긴축에 수직 상승했다가 역성장이 가시화되자 급락했다.

이 시기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중앙은행 신뢰 회복'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남겼으나, 그 대가는 가혹한 경기 침체였다.

◆1990년 걸프전…"유연한 대응이 마일드 리세션으로 이끌었다"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유가는 100% 이상 급등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결말이 달랐다. 앨런 그린스펀 의장은 유가 급등 직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유가 상승은 일시적이며 소비세 인상과 같은 효과"라고 진단했다. 대신 주택시장 둔화와 저축대부조합 위기에 따른 신용 경색 리스크에 주목해 이후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덕분에 침체는 '얕은 수준'에 그쳤다. 10년물 금리는 유가 충격 발생 3주 만에 70bp 급등했다가 오히려 충격 이전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고, 주가도 3개월 하락 후 완화적 통화정책에 힘입어 강하게 반등했다. 충격의 지속성과 근원 인플레이션 파급 여부를 냉철하게 판단한 유연한 통화정책의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2008년 금융위기…"유가보다 대내 펀더멘털이 시장을 지배했다"

2008년 사례는 유가 쇼크보다 내부 요인이 더 결정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중국 등 신흥국의 폭발적 수요와 원유 생산 한계 우려가 맞물려 유가가 1~2년에 걸쳐 꾸준히 상승했지만, 근원 CPI는 2%대로 안정적이었다. 시장은 유가보다 미국 주택경기 침체와 금융 시스템 붕괴 리스크에 압도됐고, 버냉키 의장은 물가보다 금융환경 긴축과 주택경기 악화 대응을 우선시해 금리를 지속 인하했다.

결국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S&P500은 2009년 초까지 50% 이상 폭락했고 10년 금리도 침체 우려와 인하 기대로 급락했다. 유가 쇼크와 침체가 동시에 닥쳐도 시장의 핵심 드라이버는 결국 '신용·성장 리스크'였다는 점이 이 시기의 핵심 교훈이다.

◆현재 전망…"한국 동결, 미국 9월 인하 재개"

하나증권은 이 같은 역사적 분석을 토대로 현재 국면에서의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 연준에 대해서는 2022년 인플레이션 트라우마로 당분간 물가 안정에 집중할 것이나, 일시적 물가 상승 효과가 지난 이후인 9월부터 중립 수준으로 인하 사이클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2분기 중 4.5%까지 상승 위험이 있으나 이후 반락해 연말 4.0%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봤다.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에너지 순수입국이라는 특성상 유가 충격에 취약하고 물가·성장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신현송 차기 총재가 선제적 금리 인상보다 동결 기조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고채 3년 금리는 2분기 중 3.70%에서 고점을 형성한 뒤 하반기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네 차례의 유가 쇼크가 남긴 공통된 교훈은 하나다. 충격의 지속성과 근원 인플레이션 전이 여부를 얼마나 냉정하게 읽느냐가 이후 경기 경로를 가른다는 것이다. 지금 시장이 주목해야 할 것도 유가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이 성장과 소비를 얼마나 잠식하느냐의 문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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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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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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