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회 광역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전략포럼'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포럼에는 관련 연구자와 시·도 특사경 전담부서장 등이 참석해 해외 사례와 현장 노하우를 공유하고 광역 특사경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포럼은 최근 공소청법 제정으로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이 폐지될 가능성에 대비해 광역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 235명을 포함, 총 593명의 행정공무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돼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 18년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총 1만7834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연평균 입건 건수가 1000여 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가격 담합 주도자를 적발하고 M프랜차이즈 본부의 신변종 불법 대부 행위, 명동의 대형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광역 특사경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여러 시·도의 특사경 전담조직이 모여 2025년 말부터 광역협의체를 구성, 공동협력을 통한 수사역량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그 노력의 일환이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선진국 사례 분석을 통해 자치단체 특사경 발전 방향을 제언한다. 신 교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특사경 관련 제도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특사경 제도의 발전 방향을 밝힌다.
두 번째 주제 발표로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형사사법체계 변화와 특사경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윤 교수는 특정 행정 분야에서 특사경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독자적 수사능력을 강화해야 할 과제를 밝힌다.
주제 발표 후에는 서울, 경기, 부산, 제주 등 4개 시·도의 특사경 전담부서장이 수사 사례와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서울시 강희은 경제수사과장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와 청소년 범죄 등 민생 밀접 분야를 집중 수사할 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경기도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연간 23회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를 소개하며 수사력을 강화할 방안을 밝힌다. 부산시 최윤종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관광도시 부산의 주요 기획수사 사례를 공유하며 지자체 간 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자치경찰의 특성을 살려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시 광역 특사경의 대응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는 야생동물 불법 포획 사건과 석재 폐기물 불법 매립 수사 사례를 소개한다.
발표 후에는 신현기 한세대 교수가 좌장으로 유관 분야 전문가와 시·도 특사경 전담부서장들의 광역 특사경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조제성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원, 이희재 LG CNS 팀장이 참석하여 조직과 인사, 교육, 정보 관리 등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변경옥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현재 특사경을 둘러싼 형사사법환경의 급변이 예고돼 독자적 수사와 전문성 제고방안을 놓고 현장의 고민이 많다"며 "이번 포럼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광역 특사경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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