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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바젤 홍콩,제프 쿤스·D.허스트 사라지고, 조지 콘도·이우환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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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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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트바젤 홍콩이 25일 VIP 프리뷰로 29일까지 개막했다.
  • 아시아 갤러리 비중 늘고 모던 마스터즈 중심으로 수익 전략 전환했다.
  • 한국 갤러리 16곳이 하종현·이우환 등 작품 다수 판매하며 선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시아 최대아트페어 '아트바젤 홍콩' 41개국 240개화랑 참여
-제프 쿤스,데이미언 허스트 작품 사라지고 조지 콘도 등 강세
-한국작가 약진 눈길, 이우환 박서보 하종현 이불 이목하 두각

[홍콩=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아시아 최고·최대 아트페어인 아트바젤 홍콩이 3월 25일 정오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닷새간의 장에 돌입했다. 소리없는 이 아트배틀은 오는 3월 29일까지 팽팽하게 이어진다.

전세계 유력 갤러리와 아시아의 대표 갤러리 등 41개국에서 240개 갤러리가 참가한 '아트바젤 홍콩 2026'은 여러모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 갤러리 16개를 비롯해 아시아 갤러리의 비중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다. 이와함께 세계 정상의 메이저 화랑인 하우저앤워스가 피카소, 알렉산더 칼더 등 모던 마스터즈와 작고작가 작품을 선보이는 등 동시대미술 위주였던 톱 화랑들의 부스가 예년에 비해 '수익성 안전모드'로 선회했다. 고유가-고물가-고비용 시대에 화랑들도 수익 우선, 판매 우선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아트바젤 홍콩 2026의 갤러리즈 섹터에 참가한 독일 화랑 스푸르스 마거스가 출품한 조지 콘도의 회화. 'Abstract Human'. 2025. 캔버스에 아크릴물감과 파스텔. 162x130cm. 조지 콘도를 발탁해 오랜 관계를 유지하다가 스위스 화랑인 하우저앤워스에 작가를 떠나보냈던 스푸르스 마거스는 작년에 다시 화가와 전속관계를 맺고 이번 아트바젤 홍콩부터 본격적으로 조지 콘도 작품을 취급한다. 이 작품의 가격은 180만달러로 첫날 거래가 확약됐다. [이미지 제공=스푸르스 마거스] 2026.03.27 art29@newspim.com

또한 5, 6년 전만 해도 아트바젤 홍콩을 거의 휩쓸다시피 했던 제프 쿤스, 데이미언 허스트, 무라카미 다카시 등 이른바 초특급 수퍼스타들의 작품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는 것이 큰 변화다. 특히 제프 쿤스와 데이미언 허스트의 작품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도 대형 '호박' 조각이 여러 점 아트페어장에 놓여 눈길을 독차지하다시피 했으나 올해는 회색빛의 다소 침울(?)하고 중간 크기의 '호박' 조각이 관람객을 맞고 있다. 쿠사마 야요이와 무라카미 다카시는 오리지날 페인팅의 점수가 크게 줄었다. 쿠사마 야요이의 경우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판화들이 비교적 많이 나왔다. 어떻게든 판매로 연결해 비용이라도 건지려는 복안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스타작가들의 작품이 사라진 자리에 '뉴큐비즘'의 기수 조지 콘도와 한국의 대표적 추상화가 이우환의 회화가 내걸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우환의 작품은 파리 화랑인 메누르 갤러리를 비롯해 여러 화랑이 내걸었다. 특히 메누르는 이우환의 1977년 파리시절 제작한 붉은 색 점화를 비롯해 대형 회화 '조응'과 신작 등을 내놓아 이우환 화백에 대한 사랑을 확인해주고 있다. 메누르는 조지 콘도의 작품 '블루스 뮤지션'(2021)도 출품했다. 조지 콘도의 인물화는 세계적인 톱갤러리들이 앞다퉈 취급하면서 오늘날 미술시장에서 가장 선호되는 초고가 블루칩 작품으로서의 위상을 당당히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프랑스 화랑 메누르가 '아트바젤 홍콩 2026'에 선보인 이우환의 유화 '점으로부터'. 1977년작이다. 메누르 갤러리를 비롯해 여러 화랑이 이우환의 작품을 이번 페어에 선보이고 있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6.03.27 art29@newspim.com

지난해 조지 콘도를 재영입한 독일 베를린의 화랑 스푸르스 마거스 부스에는 조지 콘도의 강렬한 인물초상이 메인 작품으로 내걸렸다. 보라색이 감도는 이 인물화의 작품값은 180만달러. 한화로는 27억원을 호가하는 이 작품은 개막 첫날 구매자가 결정됐다. 스푸르스 마거스는 부스 안쪽 사이드에 조지 콘도의 또다른 노란색 인물화를 전시하고 있는데 독특한 구도의 이 작품의 가격은 190만달러(28억6250만원)가 매겨졌다. 보랏빛 페인팅에 비해 작품의 임팩트는 살짝 약하나 사이즈가 커서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 이 그림은 구매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폐막일까지는 거래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갤러리의 최고 대표선수(?)였던 조지 콘도를 아쉽게도 떠나보낸 스위스 화랑 하우저앤워스도 조지 콘도의 인물화를 이번 아트바젤 홍콩에 선보였다. 하우저앤워스 부스에는 알렉산더 칼더의 대형 모빌 '호라이즌'이 공중에 매달린채 살랑살랑 움직이고 있고, 피카소의 1965년작 '해변의 고양이와 게'(유화)가 출품돼 지금까지의 하우저앤워스 행보와는 다른 면모를 보였다.

하우저앤워스의 마크 페이엇 부사장은 "아시아 전역의 열성적인 수집가들이 찾아와 놀라운 출발을 했다. 올해 우리는 칼더와 에이버리 싱어, 로니 혼과 피카소를 결합해 부스를 꾸몄다"고 설명했다. 하우저앤워스는 루이스 부르주아의 2002년 섬유조각 '커플'을 220만달러에, 2008년 조각 '아 보들레르'(#1)를 295만달러에 판매했다. 조지 콘도의 '프리즘 헤드'(2021)는 230만달러에 새 주인을 찾아갔다.

[서울=뉴스핌] 아트바젤 홍콩 2026의 하우저앤워스 부스에 몰려든 관람객들. 앞쪽에 로니 혼의 유리 조각과 필립 거스통의 붉은 빛 회화 'Feet on Rug'가 보인다. 왼쪽 벽에는 이불의 작품이 내걸렸다. 이불의 작품은 첫날 27만5000달러에 팔렸다. 이불 작품은 리만머핀 갤러리에도 출품돼 역시 개막일에 판매됐다. 이불 작가는 마침 홍콩 M+ 뮤지엄에서 한국의 삼성 리움미술관이 기획한 개인전(From 1998 to Now)을 M+팀이 다시 큐레이팅한 전시를 열고 있어 그의 작품에 관심을 표하는 관람객이 많았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6.03.27 art29@newspim.com

참고로 하우저앤워스는 지난해 11월 상하이에서 열린 '웨스트번드 아트&디자인'에 조지 콘도의 페인팅을 하이라이트 작품으로 내걸 예정이었으나 조지 콘도가 떠나면서 걸지 못했다. 그 대신 장엔리(중국)의 작품을 부스 정면에 걸었는데 '뭔가 좀 아쉽다'는 평이 나돌았다. 그런데 이번 홍콩 페어에는 콘도의 작품을 갖고 나와 판매했다.

하우저앤워스가 이번에 내건 가장 고가 작품인 알렉산더 칼더의 모빌 '호라이즌'(1956년)과 파블로 피카소의 'Cat and Crab on the Beach'(1965)도 거래됐다. 화랑은 두 작품의 판매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불의 평면작품('무제' 2026)은 27만5000달러에 아시아의 한 사립미술관에 소장됐다. 이불은 아시아 최대의 현대미술관인 홍콩 M+ 뮤지엄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열고 있어 많은 관람객이 작품에 관심을 표했다. 하우저앤워스로 옮기며 이불의 작품값과 국제적 위상이 동시에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미술시장의 최강자로 오랫동안 아트마켓을 쥐락펴락해온 미국 화랑 가고시안은 어스 피셔의 강렬한 인물화 '호기심'과 그와 매우 상반되는 사이 톰블리의 회화 '무제'를 동시에 내걸었다. 또 게오르그 바젤리츠의 유화와 헬렌 프랑켄텔러의 1966년작 회화를 들고 나왔다. 백남준의 '서있는 부처'(2005년작)도 가고시안 부스 한켠을 장식했다. 가고시안은 백남준의 조카이자 대리인인 켄 하쿠다가 뉴욕서 관리해온 작품 중 선별해 '백남준 미공개 작품전'을 오는 4월 초부터 서울서 전시를 열 예정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글로벌 미술시장의 최강자 화랑인 가고시안이 아트바젤 홍콩 2026에 선보인 백남준의 2005년 작품 '서있는 부처'. 가고시안은 4월초 서울 용산의 아모레퍼시픽 사옥 1층에서 백남준 미공개작 전시를 개최한다. [이미지 제공=가고시안 갤러리] 2026.03.27 art29@newspim.com

뉴욕 기반의 메가 화랑인 페이스는 최근 전속작가로 영입한 한국계 여성작가 아니카 이의 그림과 중국 화가 마오옌, 장샤오강 등의 작품을 개막초 모두 판매했다.

독일계 미국화랑인 데이비드 즈위너는 중국 작가 리우 예의 2006년작 회화를 380만달러에, 2002년작인 마를렌 뒤마의 인물화를 380만달러에 판매했다. 또 베를린 바스티안 갤러리는 피카소의 1964년작 유화 '르 페인트레 외 아들 모델레'를 350만유로에, 와딩턴 커스턴은 중국 추상거장 자오 우키와 주테춘의 작품을 각각 280만달러와 130만달러에 팔았다. 영국 화랑 화이트큐브는 트레이시 에민의 회화 '테이크 미 투 헤븐'(2024)을 120만파운드에 판매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아트바젤 홍콩 2026'에 독일계 미국 화랑 데이비드 즈워너가 선보인 조안 미첼의 유화 '무제'.1964. 275x202cm. 개막 초 판매됐다. [이미지 제공=데이비드 즈워너] 2026.03.27 art29@newspim.com

미국의 명문화랑 글래드스톤은 아트바젤 홍콩에 매튜 바니, 알렉스 카츠, 로버트 라우센버그, 엘리자베스 페이튼, 우고 론디노네의 작품을 선보였다. 그 중 알렉스 카츠의 회화(130만달러), 로버트 라우센버그 2점(각 11만달러), 엘리자베스 페이튼 2점(25만달러, 12만5000달러),우고 론디노네의 작품 여러 점(각 4만5000~5만5000달러)를 판매완료했다. 또 리크릿 티라바니자의 작품 2점(각 16만달러) 매튜 바니 작품(10만달러)도 거래했다.

또다른 미국 화랑인 리만머핀은 이불의 2000년대 초반 작품 2점을 20만~30만달러에 판매했고, 김윤신의 조각을 유럽 수집가에게 10만~15만달러에 판매했다. 리만머핀의 데이비드 머핀 공동대표를 비롯해 미국 딜러들은 "홍콩 미술시장은 페어장은 물론 도시 전역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진다. 실로 오랫만에 반등하는 것같다"고 분석했다.

반면에 홍콩 미술계 베테랑인 펄램 갤러리의 차메인 찬 디렉터는 "올해는 판매가 예년 보다 좀 느린 듯하다. 보통 홍콩 구매자들은 상당히 빠른 결정을 내렸는데 좀 달라졌다. 홍콩 아트마켓은 여전히 물음표 단계"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한국의 국제갤러리가 아트바젤 홍콩에 출품한 하종현(b.1935)의 작품, 'Post-Conjunction 09-134'. 2009, Mixed media, 91x73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안천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2026.03.27 art29@newspim.com

이같은 상황에서도 한국 화랑들은 선전했다. 국제갤러리는 하종현의 칼라풀한 2009년 작 회화가 17만6000~21만1200달러에 판매된 것을 필두로, 김윤신, 최욱경, 박찬경, 박진아, 장파, 장-미셸 오토니엘의 작품이 판매됐다. 양혜규의 '위대한 망각'(2023)은 9만~10만8000유로에, 캐비닛과 인카운터스에 출품된 강서경의 작품들은 각각 8만~9만6000달러에 팔렸다. 

조현화랑은 박서보, 이배, 김택상, 강강훈의 작품을 포함해 9000달러에서 18만달러에 이르기까지 37점을 판매했다. 학고재는 윤석남, 장헝, 정영주, 박광수의 작품을 VIP프리뷰 데이에 판매 완료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아트바젤 홍콩 2026'에 한국의 리안갤러리가 출품한 김춘미의 작품 'Branches' 2023. oil on linen. 180x140cm. 김춘미 작가는 리안갤러리 서울에서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이미지 제공=리안갤러리] 2026.03.27 art29@newspim.com

리안갤러리는 이건용, 이강소, 김근태, 남춘모, 이진우, 윤희, 이광호, 김춘미, 에디 마르티네즈의 작품을 출품해 개막 첫날 다수의 작품 판매했다. 에디 마르티네즈의 회화 작품은 25만달러에 거래됐다.

서울 성북동의 젊은 갤러리인 제이슨함은 최근 국제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목하의 유화를 8만5000달러에 판매했고, 마이크 리의 작품은 7만5000달러에, 아만다 볼드윈의 작품은 5만달러에 판매 완료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서울 성북동의 제이슨함 갤러리가 '아트바젤 홍콩 2026'에 출품한 이목하의 'Here & Now'. 2026. Oil on cotton. 8만5000달러에 개막 첫날 판매됐다. [이미지 제공=제이슨함 갤러리] 2026.03.27 art29@newspim.com

그러나 최근 이란-미국전쟁으로 유가및 각종 경비(운송료 보험료 장치설치비 호텔비)가 급상승하면서 참가 화랑들은 높아진 지출에 비해 아트페어 참가수익은 상대적으로 낮아져 "아트바젤 참가를 위해 시간과 경비를 엄청나게 써가며 갖은 공력을 들이지만 화랑측이 최종적으로 걷어들이는 수익은 너무 작아져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일부 화랑들은 '아트페어 무용론'까지 제기할 정도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호전될 기미는 거의 없고 갈수록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점이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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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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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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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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