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김하영 인턴기자 = 25일부터 공공부문에 한해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됐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9년 만에 실시하는 것인데,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 대응 계획'을 확정하고 하루 뒤 곧바로 시행한 것이다.

◆ 승용차 모두 참여해도 석유 소비 약 1.36% 절감…효과 미미할 듯

승용차 5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 번호로 운휴요일을 지정하는 '끝번호 요일제' 방식이 적용된다.

월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1번·6번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화요일에는 2번·7번, 수요일에는 3번·8번, 목요일에는 4번·9번, 금요일에는 5번·0번이 제한된다.

승용차 5부제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공용 및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로서 약 150만대 규모다. 해당 요일에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약 30만대 규모다. 우리나라 전체 승용차(약 2200만대)의 약 1.36% 수준이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5부제에 적극 동참한다고 가정해도 전체의 1% 안팎에 그치는 셈이다(그림 참고).

실제적인 석유소비 절감효과는 이보다 더욱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에 약 3000배럴 규모의 석유소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우리나라 하루 석유 소비량(약 280만배럴) 대비 약 0.1% 수준에 불과하다. 5부제를 한 달간 시행할 경우 소비절감은 약 9만 배럴 규모다.

최근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도 과거와는 다르다. 실제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석유를 소비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에너지 절감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비상 시기인 만큼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차량 5부제를 시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위기경보 '경계' 발령시 민간까지 확대…실효성보다 불편 우려

정부는 에너지 위기가 가중될 경우 승용차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중동사태가 불거진 이후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와 천연가스 관련 위기경보 '관심'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이어 지난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 관련 위기경보를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위기경보가 '경계'단계로 상향조정될 경우 승용차 5부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실효성이 미미한 상황에서 정착 차량 이용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불편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5부제에 해당되는 차량은 통행이 제한되고 공영주차장 출입도 제한된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나 영업, 출장 등의 이유로 차량운행이 꼭 필요한 경우 애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민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단계적인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면서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gkdud93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