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공동위원장(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은 18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소년범죄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진단하는 일이 먼저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성평등가족부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포럼에서 "소년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편견과 통념을 걷어내고 현재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소년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단편적인 여론이나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은 미래를 예측해 이뤄져야 하지만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는 일은 쉽지 않은 만큼, 현재 드러난 문제를 냉정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노 위원장은 "이번 논의가 단순히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낮출지 여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문제를 공유하고, 사회가 소년들을 위해 어떤 책임 있는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역시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는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청소년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법적 문제를 경험한 청소년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와 지원이 필요한지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존재하는 만큼 이 문제를 차분히 살펴보고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소년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때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며 "정부는 최근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사회적대화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의제를 정리하고, 앞으로도 대국민 의견 수렴을 성실히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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