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17일 발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에서 노동당과 내각·군부의 고위인사들이 대거 방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북한 선전매체들이 이날 전한 중앙선거위원회 공보(16일자)에 따르면 687명의 15기 대의원은 7년 전 구성된 14기에 비해 70% 가량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대의원 명단을 발표하면서 다른 정보 없이 이름만 공개했다는 점에서 동명이인일 가능성 등이 있어 정확한 분석은 쉽지 않지만, 대폭적인 물갈이를 했다는 점은 통일부·국정원 등 관계부처의 분석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앞서 13, 14기 선거의 경우 대의원 교체율이 절반 안팎이었는데 이번에는 3분의 2 가량을 바꿨다"며 "실무형 현장 간부를 위주로 최고인민회의를 짜겠다는 의중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북한 선거위원회도 공보를 통해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에 따라 687명의 노동자·농민·지식인·군인들과 일꾼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당선됐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이런 움직임은 최고인민회의가 노동당의 정책을 추인하는 '고무도장'(rubber stamp)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당정군 인사들을 이곳에 포진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도 집권 이후 김일성과 김정일처럼 줄곧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맡아왔으나, 지난 2019년 3월 14기 때부터 대의원을 맡지 않았다.

이를 두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최고지도자이자 노동당 총비서인 자신의 격(格)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회의에 참석해 '시정 연설'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판문점 선거구 맡아온 '대남통' 김영철 탈락 

고위 간부 중 눈길을 끈 대의원에는 제5호 선거구인 평양 갈림길선거구에서 선출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포함됐다.

또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조용원이 제49호 충성선거구에 이름을 올렸다.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였던 조용원은 2월 하순 열릴 노동당 9차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외에 다른 자리를 모두 내놓은 것으로 확인돼, 곧 소집될 최고인민회의에서 최룡해의 뒤를 이어 상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무상 최선희는 61호 능금선거구, 총리 박태성은 120호 무안선거구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최근 노동당의 '꼭두각시정당'(우당, 友黨) 역할을 하는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을 맡은 대남통 리선권과 당 국제부장인 김성남, 장금철 전 통일전선부장도 대의원 명단에 들었다.

판문점 지역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을 띠는 판문선거구의 경우 정경택 군 총정치국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선출됐다.

이 자리는 대남통으로 알려진 김영철 노동당 고문이 대의원을 맡아온 자리로, 김영철은 이번 15기 대의원에서는 탈락했다.

 ◆ 찬성은 녹색, 반대는 빨간색 투표함..."사실상의 공개 투표"

북한 선거위 공보에 따르면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9%가 투표에 참가했으며, 찬성 투표한 선거자는 99.93%이고 반대투표한 선거자는 0.07%로 나타났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노동당이 낙점한 후보자를 놓고 찬반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투표지에 기표를 한 뒤 앞에 놓인 녹색 찬성함과 붉은색 반대함에 넣어 의사를 표시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공개투표라는 점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런데도 북한이 반대투표 0.07%를 내세우는 건 형식상 반대의사를 표할 수 있다는 점을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 때마다 '100% 찬성'을 자랑해오던 북한은 지난 2023년 11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때부터 개표과정에서 반대표가 나왔다고 공개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게 대북정보 당국의 설명이다.

 ◆'영토 조항' 담는 개헌 이뤄질까

북한은 대의원 선거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3월 22일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문제'가 다뤄질 것이란 게 북한 측 설명이란 점에서 헌법 개정 문제가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이 이른바 '대남 적대' 노선을 강조하면서 남북한을 '국가 대(對) 국가' 관계로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이를 헌법에 어떻게 반영하려 할지 주목된다.

또 김정은이 '한국의 헌법에는 있는데 북한에는 왜 없냐'는 취지로 불만을 토로한 영토조항이 포함될지 여부도 눈길을 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의제로 '국무위원장 선거'와 '국가지도기관,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선거'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어떤 변동이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국가주석'에 오를 것이란 주장도 펼쳐왔지만, 결국 국무위원장 재추대 쪽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김일성이 갖고 있던 국가주석은 그를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면서 사실상 '영구 결번'형태가 됐고, 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무리한 관측이란 지적도 끊이지 않아왔다.

노동당 대회에서 언급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이행 문제나 통상적인 최고인민회의 기본 임무인 '2025년 예산집행 결산과 2026년 국가예산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yj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