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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노동정책] 임금체불 당하면 노동포털에 신고…대면·전화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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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임금체불은 중대 범죄" 강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임금체불 신고는 노동포털 홈페이지나 인근 노동청·지청,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등으로 할 수 있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전날(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설명 영상을 공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을 주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임금 전액을 노동자에게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한다.

퇴직한 노동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법정 임금 지급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발생한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이 중 온라인과 전화는 비대면 신고 방법이다.

온라인 신고는 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전화 신고는 노동부 상담센터 대표번호 1350에서 하면 된다.

대면 신고는 인근 노동청이나 지청에서 할 수 있다. 임금체불을 신고할 때 근로계약서나 급여 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같이 내면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된다.

다음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 숏츠 발언 전문

제가 일타강사 영훈쌤에서,
'임금은 빵으로 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임금은 어떻게 주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금 전액을, 직접, 노동자에게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고,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포털 홈페이지 초기화면 [사진=노동포털 갈무리] 2026.03.02 sheep@newspim.com

첫 번째 방법, 각 포털 사이트에서 노동포털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피해 신고를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노동청이나 지청을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상담받으시고 신고 접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을 통해 전화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신고하실 때에는,
근로계약서나 급여 이체 내역과 같은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사건 처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임금절도'입니다.
'임금체불은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노동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성장을 위한 당신의 1분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이었습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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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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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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