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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대전환] 올 4월부터 반값여행...'외국인 전용 관광 패스' 하반기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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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첫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외래 관광객 입국 30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5개 중앙부처, 관광업계·협회·단체, 민간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가격 미표시 또는 표시가격 미준수 업체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 농어촌민박에는 게시요금 준수의무가 신설되고, 외국인도시민박에는 가격게시·준수 의무가 새로 도입된다.

입국 3000만 명 시대에 대비해 숙박업 진흥 업무가 문체부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기존 관광숙박업(약 3000개) 중심의 정책체계를 일반숙박업 및 생활숙박업(약 2만 7000개)까지 포괄하기 위해 '(가칭)숙박업법'이 제정되고, 숙박시설 통합정보 기반도 구축된다.

[영종도=뉴스핌] 류기찬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6.02.15 ryuchan0925@newspim.com

올해 4월부터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여행경비 50%를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반값여행)'이 시범 추진된다.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 총 20만 장도 배포된다.정부·기업·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경비를 적립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기업 근로자 참여 프로모션도 전개된다.

전국 외곽을 잇는 광역 철도망을 활용한 '코리아 기차둘레길'도 조성된다. 올해는 남해안 27개 인구감소지역에 인접한 경전선(부산~목포)을 따라 '남도 기차둘레길'을 시범 추진한다.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가 추천과 국민 참여형 투표를 결합해 새로운 지역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한다. 노후화된 국립공원·전통사찰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명소 재생 30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이른바 '황리단길 30개 만들기' 등을 통한 지역 콘텐츠 확충도 병행된다.

입국 3000만 명의 모멘텀으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대규모 방한 환대 캠페인 '한국방문의 해'를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다. 열차·고속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예약·결제와 관광지 입장·할인 혜택을 연계한 외국인 전용 관광 패스는 올해 하반기 시범 도입된다.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으로 핵심 관광시장 개방을 위해 인도네시아 3인 이상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시범 시행이 추진된다.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중국·동남아 11개국 국민에게는 5년 복수사증을,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는 10년 복수비자 발급이 추진된다.

현재 일본·싱가포르·호주 등 18개국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는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까지 확대되고, 자동심사대 증설을 통해 관광객의 출입국 소요시간도 단축한다.

지방공항의 인바운드 거점화 전략'도 나왔다. 지방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 설정,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국제선 신규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된다. 김해·청주공항 민간 슬롯 확대도 추진된다.

인천공항 입국 후 지방 이동 편의도 강화한다. 인천공항~지방공항 간 국내선 항공편 신설·증편, 현재 수도권 13개 노선만 운영 중인 심야 공항버스를 충청·강원권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 1개월 전부터 예매 가능한 고속철도(KTX) 사전 예매기간도 확대된다.

문체부는 지방공항 직항노선·전세기 유치와 연계한 맞춤형 상품 개발과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국가대표 홍보대사와 함께 지역 권역별 특화 홍보대사도 두기로 했다.

크루즈 관광도 개선한다. 국내 복수 기항 크루즈에 대한 신속 심사제도가 도입되고, 대규모 크루즈의 선상 심사도 확대된다. 부산북항크루즈터미널 신축도 검토된다. 통상 밤 10시까지인 터미널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부산항부터 시범 도입해, 1박 2일 기항(오버나이트 크루즈) 관광객의 지역 체류시간을 늘린다.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한 크루즈선 [사진= 뉴스핌 DB]

최대 방한시장인 중국은 3~4선 도시와 지방공항 간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내륙 도시의 경우 현지 교통망과 한국행 페리를 결합한 신규 수요 개척에 나선다. 재방문율이 높은 일본 시장에는 '한국 지방 소도시 30선'을 엄선해 집중 마케팅하고, 양국 학교 교류 기반의 미래세대 유치에도 나선다.

의료관광의 지역 기반 확대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요건이 현재 유치실적 500건(상위 5%)에서 200건(상위 10%)으로 완화되고, 지역가점제가 도입된다. 외국인 300명 이상 참가 국제회의의 경우 입국 우대 심사대 이용 범위가 동반자 2명까지로 확대되며, 마이스(MICE) 전용 자동심사대 설치도 추진된다.

관광 트렌드가 단순 관람에서 '한국인처럼 살아보기'로 진화함에 따라 '케이-푸드', '케이-뷰티', '케이-등산' 등 일상 콘텐츠를 고품격 체험상품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부처 협업으로 추진된다. 2024년 기준 일반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05만 원인 데 비해 마이스(MICE)는 383만 원, 의료관광은 811만 원에 달한다.

전남 해남 땅끝마을 달마산의 작은 암자 '도솔암'에 신도들의 염원이 담긴 연등이 달려 있다. [사진= 뉴스핌 DB]

시도 경찰청 기동순찰대 외사팀을 23개 팀, 138명 규모로 운영해 외국인(관광객 포함) 관련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케이-컬처'의 확산과 우호적인 대외 여건이 대한민국 관광 성장의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정책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현장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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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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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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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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