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여론을 주도하면서 국정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다. 부동산 투기 규제부터 설탕 부담금, 위안부 명예 훼손, 주가조작 신고 포상 등 다양하고 뜨거운 의제의 공론장으로 SNS를 활용하고 있다.

◆ "양도세 중과 유예, 끝낸다" 강력 의지 표출

이 대통령이 최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의제는 단연 부동산 시장 정상화다. 이 대통령은 2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투기 규제와 관련해 2건의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먼저 오전 8시 21분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4억 원 상당이 떨어진 아파트 급매물 등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관망세가 우세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했다. 특별한 언급은 없었지만 정부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의지가 시장에 반영된 결과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4분 만인 오전 8시 25분께 이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실은 언론 기사를 올렸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라"고 일침했다. '망국적' '시대착오적'이라는 고강도 수위의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국민의힘을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1일과 지난달 31일에도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강하게 반론을 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에 걸쳐 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냐만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 그 어려운 두 가지 일도 해냈는데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책 수단이 있고 이 권한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 정부에 맞서면 개인도 손실, 사회도 손해를 입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갖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 혜택을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이 대통령의 연이은 SNS 메시지는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을 확실하게 실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로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종료는) 분명하다. 이는 이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이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며 "지금도 여러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고 여기서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보유세 개편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효과를 내기)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생각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기존의) 여러 정책의 실효성을 더 강조하는 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 뜨거운 공론장 된 이재명 SNS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외에도 설탕 부담금과 위안부 명예훼손, 주가조작 신고 포상 강화 등 다양한 의제를 SNS에 올려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이 최근 주가조작 신고 포상으로 역대 최고치인 3700억 원을 지급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과감한 신고포상제도, 우리도 확실히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또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한 보수단체 관련 기사를 게시하면서 "전쟁 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 대통령은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임의 공포 속에서 매일 수십 차례 성폭행당하고 급기야 학살당하기까지 한 그들의 고통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잔인할 수 있느냐"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며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함께 사는 세상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다. 나의 권리에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도 같은 무게로 붙어 있다"고 힘줘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탕 부담금도 화두로 올렸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며 설탕 부담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 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 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힌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설탕 부담금 제도.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이득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런 조작 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의 SNS에는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잇따르고 있다. 설탕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설탕뿐 아니라 염분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담금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는 의견, 부담금 대신 당류 표기 강화 등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 등이 나왔다.

주가조작 신고 포상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공익신고 포상과 신고자 보호 강화, 주가조작 처벌 강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정부가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주가조작 신고 포상제도를 강화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강 실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자"라며 "숨은 내부자들을 깨울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도록 관계기관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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