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투기와 담합 행위를 '망국적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20일 도 대변인에 따르면 김 지사는 최근 하남과 성남 등지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조직적 집값 담합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도청사 15층에 위치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김 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 김 지사 "압도적 선제 감시로 전쟁서 승리할 것"

김 지사는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계신다"며 "경기도 역시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각종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이에 발맞춰 도 차원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투기 세력이 경기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 4대 특별 지시...무관용 수사부터 5억 포상금까지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4가지 핵심 지시 사항을 하달했다.

▲ 수사 범위 확대: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등 주동자뿐만 아니라,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가담자들까지 수사 대상을 전격 확대한다.

▲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지자체와 협력해 '집값 띄우기' 등의 시세 조종 행위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합동 조사 체계를 가동한다.

▲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개설: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전용 채널과 직통 전화를 개설해 접근성을 높이고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한다.

▲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 담합 지시 문자나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공익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 규모의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한다.

◆ 조직적 담합 수법 적발..."끝까지 추적해 단죄"

경기도 수사 결과, 최근 하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 170여 명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10억 원 미만 매도 금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어긴 공인중개사들에게 집단 민원과 허위매물 신고 등 보복성 공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기존에 송치 예정이었던 주동자 4명 외에도, 이들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움직인 가담자 전원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시세보다 높게 실거래가 신고를 한 뒤 계약을 취소하는 전형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지지만 경기도의 감시망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조직적인 시세 조작 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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