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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심 확인한 李대통령, 부동산 강공 드라이브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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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수행 지지율 고공행진 '자신감'
다주택자 혜택 축소 '긍정평가' 과반
지선 100여일 앞둔 상황 초미 관심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설 민심을 업고 부동산 강공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설 전후로 공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을 뿐 아니라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2월 2주차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종합해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60% 안팎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2월 2주차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자료=한국갤럽]

◆李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

16일 공개된 리얼미터의 2월 2주차 국정수행 평가(에너지경제 의뢰, 9~13일 조사, 무선 100% 임의 전화걸기, 응답률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2.0%p,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긍정 평가는 56.5%, 지난 조사보다 0.7%p 상승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1월2주차 56.8%보다 0.3%p 낮은 수치이나 3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부정 평가는 38.9%로 0.2%p 하락했다. '잘 모름'은 4.6%였다.

같은 날 발표된 입소스 설 특집 여론조사(SBS 의뢰, 12~14일 조사, 무선 100% 임의 전화걸기, 응답률 11.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결과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 한다'는 평가가 63%,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30%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15일 나온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여론조사(MBC 의뢰, 11~13일 조사,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 번호 100% 전화면접, 응답률 12.0%,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 ±3.1%p)에서는 응답자의 64%가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30%는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휴 직전인 13일 공표된 케이스탯리서치의 2026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표(KBS 의뢰, 10~12일 조사, 무선 100% 임의 전화걸기, 응답률 10.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도 이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65%, 부정평가는 27%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2월 2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10~12일 조사, 전화조사원 인터뷰, 응답률 1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의 경우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올해 들어 최고치인 63%를 기록했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에 이어 가장 높은 지지율 수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6.02.09 mironj19@newspim.com

◆다주택자 혜택 축소엔 '긍정평가' 과반

특히 입소스의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52%는 잘하고 있다고 했고, 39%는 잘 못하고 있다고 했다. 주택 소유별로 보면, 무주택자는 잘한다가 55%, 잘 못한다가 36%였고, 1주택자는 52% 대 40%,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9% 대 42%로 조사됐다. 다주택자 사이에서도 긍정 답변이 더 높게 나왔다.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것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57%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 38%보다 우세했다. 

주택 소유별로는 무주택자의 58%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 내다봤고, 35%는 없다고 예측했다. 1주택자는 57%가 긍정 전망, 37%가 부정 전망을 내놨고, 실질적 규제 대상이 되는 다주택자는 긍정 전망이 52%, 부정 전망이 45%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李대통령, 설 이후에도 '부동산 강공 모드' 유지   

이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설 연휴에도 쉴 틈 없이 돌아갔다. 이 대통령은 연휴 직전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며 부동산 관련 메시지 2건을 올린 데 이어 14일 2건, 16일 1건, 18일 1건을 게시했다. 

무엇보다 이목이 집중된 것은 주택 6채를 보유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설전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장 대표를 콕 집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공개 질문했다. 장 대표는 "노모가 살고 계신 농가 주택과 지역구 아파트, 국회 앞 오피스텔, 장모님이 살고 계신 경남 진주 아파트 등이다. (6채를 다 합쳐) 8억5000만원 정도"라고 해명하면서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가격이 50억 원 상당이라고 반격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를 정조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부족 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과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며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선별 규제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부동산 강경 대응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며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6·3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이 어떤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일단 현재까지는 이 대통령의 특유의 승부 기질과 어젠다 세팅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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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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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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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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