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원 규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돼야"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 토론 의제를 강력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 국책사업이자 법원 적법 판결을 받은 사업을 시민 토론으로 뒤집으려는 시도는 정책 연속성을 해치고 국익을 훼손한다"며 "부산 토론회 의제에서 제외하라"고 밝혔다.
22일 이 시장은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박석운 위원장이 지난 10일 밝힌 바에 따라 26일 부산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에서 해당 의제를 다루겠다는 계획을 터무니없는 발상"으로 규탄했다.
용인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 입지 선정, 같은 해 7월 반도체 부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2024년 12월 국가산단 계획 최종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이 환경단체 소송을 모두 기각하며 정부 승인 적법성을 확인했다.
통상 국가산단 승인에 4년6개월 걸리는 데 비해 용인은 1년9개월 만에 마무리됐으며, 2023년 지정 15개 산단 중 유일하게 계획 승인을 받은 곳이다.
삼성전자는 360조원, SK하이닉스는 투자 확대(122조→600조원)로 전체 1000조원 규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속도 내고 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전문 지식 없는 '광장시민'에게 타당성을 검토시키는 건 이상한 일"이라며,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과 위원회가 정부 결정 부정과 여론몰이 의도를 품었다고 의심했다.
정부 교체에도 정책 일관성 유지와 국격·투자 신뢰를 강조하며 "용인 시민 분노와 국민 개탄, 국제적 평판 하락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회에 바란다' 란에 직접 글을 올리고, 용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며 총리실 플랫폼 참여를 독려했다.
용인시는 범정부 추진단 재개 등 사업 안정화를 정부에 지속 건의 중이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