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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FS 연습 앞두고 한반도 상공에 몰려드는 미·중·러 군용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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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IL-20 정보수집기 동해 출격… 미 B-52·일 전투기 맞대응
서해선 주한미군 F-16, CADIZ 인근까지 북상…중국 전투기 긴급 출격
전작권 2단계 검증 앞두고 한반도 상공, 미·중·러 입체 충돌 무대化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미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을 앞둔 한반도 주변 하늘에서 러·중·미 전력이 동시에 꿈틀거리며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통합막료감부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 공군 IL-20 정보수집기 1대는 18일 오전 극동 러시아 기지에서 이륙해 동해를 남하, 독도 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인근까지 접근한 뒤 같은 경로로 복귀했다. 이 기종은 레이더·통신·전자신호를 폭넓게 수집하는 장거리 정찰 플랫폼이다. 일본 주변에서의 러시아 군용기 활동 증가와 맞물려 동북아 감시망을 탐지·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2024년 5월 24일 중러 양국이 합동 비행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국 훙(H)-6K 폭격기, 러시아 Tu-95MS 전략폭격기, 중국 젠(J)-16 전투기 등이 나란히 비행하는 모습.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2026.02.20 gomsi@newspim.com

이에 미 공군 B-52H 전략폭격기 4대가 일본 열도 인근 상공으로 전개해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과 동해·동중국해 공역에서 전술훈련을 실시했다. 일본 측 발표에 따르면, 이 훈련에는 F-15 전투기 5대와 F-2 전투기 6대가 참가했으며, 양국 공군은 장거리 폭격기 호위, 합동 편대 기동 등 시나리오를 통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대러·대중 억제 메시지를 부각했다.

우리 공군도 전투기를 KADIZ 인근으로 출격시켜 러시아기의 진입 가능성에 대비했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감시·경계 비행을 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해 상공에서 러시아 정찰기, 미 전략폭격기, 한·일 전투기가 동시에 활동하는 다층 구도가 형성되면서, 전작권 전환 검증이 예정된 시점에 한·미·일 대(對)러 공조의 '실전 리허설'을 한 셈이다.

같은 날 서해상에서도 주한미군이 대규모 공중훈련을 벌이던 중 중국이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미·중 전력이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18일 경기 평택 오산기지에서 이륙해 서해 공해 상공으로 이동,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 '비중첩 구역'까지 기동했다.

미 F-16 편대가 CADIZ 경계에 근접하자 중국도 자국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양측 전력이 서해 중간 수역 상공에서 서로를 견제하는 양상이 한동안 이어졌다. 다만 미·중 어느 쪽도 상대 ADIZ 내부로는 진입하지 않아, 레이더·전자전 능력을 탐지하고 영공 반응 시간을 재는 '고강도 신경전' 수준에서 상황이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주한미군 공군 전력이 한국 공군과 별도 편대 없이 CADIZ 인근 공역에서 독자적인 대규모 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대(對)중국 작전 개념 속에서 주한미군 역할 확대를 시사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미 측은 우리 군에 사전 통보는 했지만, 구체적 훈련 목적과 세부 비행계획은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서해 운용 원칙과 정보 공유 수준을 둘러싼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한미 전투기들이 지난 18일 서해 상공에서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비행편대는 왼쪽부터 美해병대 F-35B 1기, 美공군 F-16 2기, 韓공군 F-15K 2기, 韓공군 F-16 2기.한미공군은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최대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인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군산기지에서 실시하고 있다.[사진= 공군 ] 2024.04.19 photo@newspim.com

한·미는 3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을 위해 상반기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최근 동·서해 상공에서의 미·중·러 군용기 동시 활동은 한반도 전구가 사실상 미·중·러 전략 경쟁의 교차점이란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 장기화 속에서도 IL-20, Tu-95 등 장거리 자산을 동북아에 수시로 투입하며 일본·한국 주변 ADIZ를 두드리고 있고, 중국은 동중국해·서해·남중국해를 잇는 '공중·해상 회랑'에서 미·일·한 연합훈련에 맞대응하는 패턴을 고착화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동해에서는 러시아·북한 견제를 앞세운 미·일 공조, 서해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주한미군 운용이 동시에 강화되는 구조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작권 전환 검증이 본격화할수록 한국군이 감당해야 할 방공식별구역 관리, 주변국 장거리 자산 추적·대응,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실시간 공중 관제·통신 능력 요구치도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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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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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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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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