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인 토론이나 공론화 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더 모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수석실이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정책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탈모 치료 보험 적용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청년 세대 내에서도 다양 의견이 있는 것 같으니, 보험 확대를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다양한 반대 의견을 모으는 게 먼저일 것 같다는 의미"라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때도 이 대통령이 말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정책결정에 참고할 의견을 모으려면 국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의료보험 지출과 관련해서는 경증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급여 남용에 대한 대책은 잘 마련하고 있는지 꼼꼼히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불필요한 과잉진료나 부당청구를 근절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포괄임금제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이미 노사정이 법제화하기로 합의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것은 먼저 시행하는 것을 제안했다. 

강 대변인은 "정무수석실이 발표한 일과 휴식, 관광을 연계한 워케이션 센터 확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했다"며 "(이 대통령은) 워케이션 시설 확충에 적극적인 지방정부와 협업해 이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한다면 지역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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